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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전국법관대표, 올해 첫 회의…'임성근 탄핵 논의' 없었다

오전 10시 올해 첫 법관대표회의 진행
김명수 "제도 안에서 좋은 재판 실현"
새 의장단 선출…오후부터 안건 논의
'법관부족 문제' 다음 회의서 의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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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김명수(62·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현재의 제도 안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올해 회의체를 이끌 새 의장으로 함석천(52·25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선출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된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법관대표회의를 운영한 지 4년째를 맞이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재판 제도와 사법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가 지난해까지 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형사 전자소송 추진,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주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제도 안에서 좋은 재판을 구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며 "우리는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과 현재의 제도 안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법관대표회의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 법관대표회의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됐다"며 "법관대표회의가 '좋은 재판'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는 지혜의 창고가 되길 희망한다. 수많은 법관들의 경험과 창의적인 생각을 모은다면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튼튼한 주춧돌이 되는 결과물이 나오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새 의장으로 함석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오윤경(47·33기)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함 부장판사는 지난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4년 울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오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근무했다.

 

회의는 지난해 활동 및 추천위원과 법원행정처 등의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총원 125명 중 113명이 출석한 가운데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6시40분께까지 계속됐다.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1건이 상정돼 심의가 이뤄졌고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의·의결하기로 표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상반기 중 임시회의를 소집해 해당 안건 심의·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등 민감한 현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사전에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아도 참석자 9명이 동의하면 현장에서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는 검찰의 '재판부 분석 문건'이 안건으로 제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