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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문일답]"강남권 대단지 2곳, 공공재건축 컨설팅 철회"

국토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공공정비로 13만6천호 공급에 문제 없어"
"대출규제 완화 여부, 관계기관간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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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정부가 7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등 5곳을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확보한 5개 단지를 발표했다. 후보지는 영등포 신길13구역, 중랑 망우1구역, 관악 미성건영아파트, 용산 강변강서맨션, 광진 중곡아파트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 7곳 중 강남 지역 대단지 2곳이 주민들간의 이견으로 컨설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7곳을 사전 컨설팅해서 5곳을 발표했는데 강남권이 없는 이유는.

 

"강남권의 대단지 2곳이 신청했지만 컨설팅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공공재건축으로 갈지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컨설팅을 철회했다."

 

-처음 목표를 5만 가구로 했는데 오늘 발표한 5곳은 물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공공재건축 공급 목표는 어느 정도인가.

 

"8·4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는 5만 호의 목표물량을 제시했고, 컨설팅 결과 오늘 2000호 정도 수준의 물량을 1차적으로 발표했다. 8·4 대책 이후에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물량을 2025년까지 13만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목표 물량을 수정해서 다시 제시했다. 첫 사업이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여러 정비구역에 대해 긍정적인 컨설팅 결과를 도출한다면 목표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

 

-서울시장 재보선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어떠한 상황 변화가 예상되는지. 공공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사업성을 단순하게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서 개선하는 것 이외에 공공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 즉 부지의 정형화를 위해서 타 토지주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저소득 토지주를 위해서 보다 저렴한 분담금을 가지고 있는 공공 자가주택을 공급한다든지 또 순환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살려나가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잘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

 

-정부에서 LTV, DTI 완화를 논의 중이라는 얘기가 있다. 어떠한 상황인지 설명해 달라.

 

"대출규제를 완화할지 여부나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 등은 관계기관 간의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지금 시점에서 뚜렷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

 

-도심복합개발사업지 발표 당시에도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은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번 사업에서는 주민 제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1명의 주민이라도 신청을 했다면 받아들여진 것인지.

 

"도심복합개발 1차 발표는 지자체가 제안을 한 것이고, 지자체가 기존에 주민들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온 것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잘 모르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 개발 사업지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에 주민제안을 한 것은 대부분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과 같이 현재 정비사업에서 대표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제안을 한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