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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지켜주세요' '미래서울로'도 불가"…문구 규제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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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시민단체 등의 현수막·피켓 문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선관위의 투표 독려 문구 판단 사례 모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재보선과 관련해 '사전투표 합니다!' '투표로 ○○시 지켜주세요'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의힘! 투표하면 바뀝니다!' 등의 문구에 대해 사용을 금지했다.

 

공직선거법은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현수막 부착 등 투표 독려 행위를 허용하지만, 현수막 등 인쇄물·시설물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사용 금지 된 투표 독려 문구
[중앙선관위 제공]

 

'사전투표 합니다!'의 경우 박 후보의 선거 문구 '합니다'와 같은 문구여서, '투표로 부산시를 지켜주세요'는 '지킨다'는 표현이 정권 수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는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출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라는 이유에서 금지됐다.

 

'투표의힘'은 국민의힘의 당명과 유사하다.

 

이외에도 '미래서울로'는 '미래당'을 연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금지됐고 '일'자만 색이 다르게 표현된 '일찍일찍 사전투표'라는 문구도 '기호 1번'을 연상하게 해 사용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