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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성희롱 발언' 전 中우한 총영사, 징계취소 소송서 패소

성희롱 발언·배우자 갑질 방치 등 정직 3월
법원 "더이상 적절한 업무수행 기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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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석상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고 배우자의 갑질을 방치한 사유 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김영근 전 중국 우한 주재 총영사가 자신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김 전 총영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외교부는 ▲주재관 초청 오찬 시 여성 비하 발언 등 성희롱 ▲휴대전화 폭언 ▲배우자의 총무업무 방해와 갑질 등 방치를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지난 2019년 4월 김 전 총영사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당시 김 전 총영사는 공관 직원들이 참석한 오찬 자리에서 '건드리려고 하다가 그만뒀던 여자 없어?', '우리끼리 여자 얘기를 해야 풀리는데' 등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 농담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김 전 총영사는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참석자에게 전화해 '정말 그렇게 (불쾌감을) 느꼈나', '누가 위 발언을 녹음했나'고 물어보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징계위는 같은해 8월 김 전 총영사에 정직 3개월을 의결했고, 대통령은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총영사는 징계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총영사에 대한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영사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외국에서 기관장을 맡고 있었으므로 일반 공무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농담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총영사의 성희롱 발언으로 전체 외무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고, 대한민국의 국가 위신이 실추됐다"면서 "김 전 총영사가 2차 가해를 했는바, 더 이상 공관장으로서 적절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김 전 총영사의 징계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