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9 (토)

  • 흐림동두천 14.4℃
  • 구름많음강릉 20.9℃
  • 서울 16.7℃
  • 구름많음대전 24.1℃
  • 구름많음대구 25.3℃
  • 구름조금울산 25.5℃
  • 맑음광주 25.5℃
  • 맑음부산 22.7℃
  • 맑음고창 23.4℃
  • 맑음제주 22.3℃
  • 흐림강화 15.1℃
  • 흐림보은 21.4℃
  • 구름많음금산 22.8℃
  • 맑음강진군 24.8℃
  • 구름많음경주시 25.2℃
  • 맑음거제 22.4℃
기상청 제공

정치

이호승 "부동산 국민 실망 잘 알아…가격 상승 세계적 현상"

정책 실패 인정 질문에 3초간 침묵…"성공·실패 얘기하기엔…"
"임대차 3법 필요한 조치…충분히 의미있는 제도 개혁 될 것"
"제도 개혁 과정에서 부작용…단기 사례 집중 땐 개혁 불가능"

URL복사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앙정부, 광역단체, 기초단체 사이에 마음을 모아 공급을 늘리고 최대한 안정화를 시키는 데 노력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처럼 청와대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정부로서 마음이 아픈 것은 주택시장이 2월 중순부터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량이 많지 않고,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고,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조금씩 효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정책 실패로 규정한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에둘러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것(정책의 어려움)이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그로 인해 자산 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에 대한 개개인의 입장이 매우 다양하다. 시장 안정화를 기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어떨 땐 지나치게 강해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언론에서는 '강남 어느 단지 아파트 가격 20억, 전세 15억' 이런 뉴스가 많이 생산되지만 정부는 뉴스에 나오는 그 지역, 그 아파트 단지만을 목표로 해서 정책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실장은 "(정부는) 주택이 없으신 분들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고,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도 주거 안정을 기해야 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생각도 갖고 있다"며 "정부의 어떤 평균적인 주택 가격은 10억, 20억이 아니다. 3억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 1주택이냐 무주택이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사느냐, 주택 없이 전세를 사느냐 등 이런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개개인 별로 이토록 다양한 상황과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부동산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실장은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3초 이상 긴 침묵을 지킨 뒤 "정책 담당자가 나와서 정책의 성공·실패를 얘기하기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라며"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이 실장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주택임대차 3법의 시행이 빠르게 진행됐다는 일부 주장에 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작년 한 7월 정도로 다시 돌아가 보더라도 임대차 3법은 필요성이 있는 조치였다고 본다"면서 "주택에 대한 임대차 3법은 이제 고쳤지만 상가임대차법은 그 전에 고쳐졌다. 그런 점에서 잘 정착해 나가면 또 충분한 의미 있는 제도 개혁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갱신청구권이나 5% 임대료 상한 같은 것들이 지켜지면 기존의 임대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꽤 주거안정에 기여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며 "제도의 전환에 있어 약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먼 방향성을 먼저 주목해 줄 필요가 있다. 단기 사례들에 집중하게 되면 필요한 제도 개혁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