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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 총리 "평등한 K-회복해야…손실보상제 조속 입법 지원"

목요대화서 '코로나19 양극화 극복, 경제회복방안' 논의
丁, 정부출연기관에 "양극화 극복대안 정부에 제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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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월25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목요대화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 모두를 보듬을 수 있도록 '평등한 K-회복'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총리 서울공관에서 '코로나19 이후, 양극화 극복 및 경제회복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40차 목요대화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주 통과된 추경의 차질 없는 집행 등에 전력을 다하고, 손실보상제 등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겠다"며 "국민고용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피해구제와 소득불평등 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산업·고용·복지체계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 조세·재정제도 개편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포용적 성장과 상생적 자본주의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계층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 경제·사회 전문가들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계층별·업종별 피해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경제회복 과정에서 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협업하여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컸다. 특히 서비스 자영업자의 매출액 손실률이 월평균 25.7%였다.

 

계층별로는 청년층과 30대 및 50대 이상 여성의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중장기에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면서 인구·사회·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