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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검찰, '김학의 사건' 차규근·이규원 직권남용 혐의 기소

공수처 '기소권 넘겨라' 요청 거부…"법률상 근거 없어"
불법적으로 긴급출금 조처…출석거부 이성윤 기소 여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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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출석요구를 4차례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 두 사람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처'와 관련한 핵심 인물로 그동안 각각 4차례와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엄격한 증명 책임을 지움으로써 결국 유해 물질로 발병되는 질환에 관한 인과관계 증명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직 검사인 이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됐다가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 재이첩됐다.

 

공수처는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완료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했다"며 공수처의 사건 재재이첩 요청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요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