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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尹 "소송만 하는 건 검찰 폐지"…간담회서 중수청 우려

2시간 훌쩍 넘겨…대검 "검찰 직원들 좌절과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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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나누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가운데 윤 총장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3일 대구고검·지검에서 열린 직원 간담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검찰 내부의 우려가 쏟아졌다.

 

윤 총장은 직원들에게 '국민의 검찰'과 '공정한 검찰'을 강조하며 중수청 설치에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30분여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검사·수사관 30여명이 참석해 중수청에 대한 좌절과 우려를 표명했다.

 

한 참석자는 "나중에 지능범죄가 창궐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 때 집이 불탄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때 가면 늦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갑자기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속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왔다.

 

윤 총장은 "수사는 재판의 준비 과정이므로 수사 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의 폐지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지능화·조직화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윤 총장은 수사·기소 융합 추세, 뉴욕의 증권범죄 대응 등 해외의 반부패 대응 시스템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힘 있는 자의 범죄 처벌을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언급해 온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도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검찰은 국민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중수청 관련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는 "지금 거론되는 제도들이 얼마나 부정확하게 소개되는지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