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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중수청 설치 檢반발 지속…"'검수완박' 내세워 제도개악"

"법무부, 형식적 의견수렴 진행" 불만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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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나누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가운데 윤 총장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한 의견 수렴 마감을 앞둔 3일 검찰 내부에선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일선 검사들의 의견 수렴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김민아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고 그로 인한 손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제도 개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힌다"고 적었다.

 

김 부장검사는 의견 수렴 기간이 짧은 점을 들어 검찰 내부 의견을 제대로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대검에 의견조회를 요청하면서 3월 1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했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이날까지 의견을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그는 또 법무부가 국회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능은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제 의견을 내는 것조차 눈가리고 아웅하는 할리우드 액션을 하실 거면 차라리 일선 검사의 의견을 묻지 말아달라"고 비판했다.

 

이에 법무부는 "국회에 서면답변한 대상 법안은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법 제정안 및 검찰청법 폐지안"이라며 "현재 검찰 의견을 취합 중인 법안은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수청법 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충주지청 검사들의 중수청에 대한 검토 의견도 공개했다.

 

검사들은 "형식적인 수사•기소의 분리에만 집중해 중대 범죄에 대응할 역량이 약화할 뿐 아니라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될 경우 당사자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우려했다.

 

앞서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라온 중수청 반대 글에 대한 댓글들도 늘고 있다.

 

한 검사는 "제도는 오직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며 설계되고 집행돼야 한다"며 "공수처나 중수청의 발상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인지 진심으로 되묻고 싶다"는 글을 달았다.

 

또 다른 검사는 "국민 권익에 대한 침해가 중대할수록 그 해악을 막기 위해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역할과 중립성 유지가 보다 중요한데, 국민 권익은 안중에도 없고 검사의 역할·중립성 박탈이나 약화에만 혈안이 된 국회와 '무법부'(법무부)의 행태에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이날까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해 요지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중수청법에 대한 의견조회 시일이 다소 촉박하게 된 점이 있으나, 대검에서 일선 의견을 취합하는대로 이를 반영해 법무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