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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尹, '수사청 추진' 작심비판…"총장직 100번도 걸겠다"

취임 후 첫 언론인터뷰 가진 윤석열
"해외선 수사·기소 융합되는 추세다"
"검찰 수사권 줄이면 국민들이 피해"
與 수사청 설치법안 등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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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대검 신년 다짐회'에서 신년사를 낭독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처음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와 수사·기소권 분리 등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권한 줄이기를 작심한 듯 비판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기소권만 남기게 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을 문제 삼았다.

 

그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라며 "직접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사건까지 불필요하게 수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권침해다"고 말했다.

 

또 "수사와 공소유지가 일체가 돼 움직이지 않으면 법 집행이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있다"면서 "지금 검찰을 정부법무공단처럼 만들려 하는데, 이는 검찰권의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다"고 얘기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모든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기득권 세력의 중대범죄, 권력형 비리, 대규모 금융경제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최종심의 공소유지까지 담당하지 않으면 유죄를 받아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尹 "수사·기소 분리가 해외 추세? 진실 왜곡"


윤 총장은 해외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추세라는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미국, 독일 등 사법 선진국은 대부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며 "영국조차 부패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수사·기소가 융합된 특별수사검찰청(SFO)을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여당이 영국 SFO를 기반으로 수사청을 설치하겠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진실을 왜곡했거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라며 "영국은 수사·기소를 분리한 게 아니라 융합한 것이고, 그 조직이 SFO다. SFO의 인력은 우리나라 검찰의 반부패 수사 인력보다 훨씬 많다"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도 "사법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여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검찰 수사권을 배제하거나 부정하는 입법례는 없다.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추세에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여당의 입법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라고도 얘기했다.

 

윤 총장은 "형사사법 제도라는 것은 한번 잘못 디자인되면 국가 자체가 흔들리고 국민 전체가 고통받게 된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진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봤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도 "검찰의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고 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비슷하게 된다"면서 "죄를 짓고 처벌되지 않는 영역이 많아지면 보통 시민들이 크게 위축되고 그런 피해는 상대적 약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 총장은 여당이 사실상 검찰을 폐지하려 한다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것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면서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거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공소유지 변호사들로 정부법무공단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검찰의 폐지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다. 보통 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종전까지는 검찰에 박수를 쳐 왔는데, 근자의 일로 반감을 가졌다고 한다면야 내가 할 말이 없다"며 "검찰은 진영이 없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 왔다. 법정에서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대검 신년 다짐회'에서 신년사를 낭독하고 있다. 

 

윤 총장은 수사청 설치 등의 여권발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나는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왔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면서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나. 검찰이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인적인 고충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 하다 보면 징계도 먹고 좌천도 받지만, 그것은 거대 이권을 수사한 결과 검사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검찰을 폐지하는 일에 비하겠는가"라며 "전국의 검사들이 분노하며 걱정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도 "검찰총장은 초임 검사 때부터 어떤 사안에서도 직에 연연하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이 결국 피해를 볼 제도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수사청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만날 계획은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우선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해 추가로 입장을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윤 총장이 인사청문회 때 수사청 설치를 찬성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한 바 없다"라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전제에서 한 말이 아니다. 전문검찰청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