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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임종헌, 29일 공판 재개…'6년 유임' 재판부가 계속 심리

재판부 변경없이 3월29일 속행 공판
양승태 사건은 3월말까지 재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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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2·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이 추후 지정된 지 약 2달 만에 다시 열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월18일 공판이 진행되고 추후 지정된 지 약 2달 만이다.

 

당초 임 전 차장의 재판을 심리하는 윤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 6년째 근무해 이번 법원 정기 인사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언급됐으나, 대법원은 윤 부장판사를 유임했다. 이에 '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의 사무분담에서도 윤 부장판사는 물론 배석판사 2명 역시 자리를 그대로 지키며 임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구성원 변경 없이 그대로 심리가 진행된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3·2기)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재판부 구성이 변경됐다.

 

기존의 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고, 형사합의35부는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로 바뀌었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에서 심리를 맡게 됐다. 당초 오는 3일 오전 10시 속행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재판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재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