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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칼럼

너 죽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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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광   섭<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때 여러 정책 중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공약했다. 당선된 후에 비핵화 정책은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이라면서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폐쇄 결정을 했다. 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경상북도 경주시 월성군 양남면에 있다. 그래서 월성원자력발전소라고 했다. 월성원자력발전소는 1982년 11월 21일에 가동되어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다. 막대한 경비를 들여 보수하여 2025년까지 가동할 수 있게 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2019년 12월 24일에 월성원자력발전소를 영구정지 시켰다. 

 

영구정지시킨 이유는 첫째 삼중수소(트라이튬) 배출량이 인체 위험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고 둘째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후에 삼중수소 배출량은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한다. 문제는 영구정지시킨 두 번째 이유다. 월성원자력발전소는 더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얻기 위해 경제성 창출기준을 싸게 혹은 적게 조작했다는 것이다. 경제성 조작 과정에서 드러난 이야기가 있다. 담당 공무원이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문제없다고 보고서를 올렸더니 위 상관이 너 죽을래! 해서 상관의 요구에 맞게 다시 작성해서 올렸다는 우스운 이야기다. 

 

이런 의혹에 따라 감사원에서 감사가 들어갔는데 감사를 하기 전 일요일에 산업통상부 직원들이 월성원자력발전소 사무실에 들어가 전산 자료 500여 개를 삭제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에서 상당한 방해가 있어 감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보고하고 고발을 했다. 감사원의 고발을 넘겨받은 검찰은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감찰에 들어가게 되었다. 검찰의 행정집행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린다고 검찰총장이 정치하고 있다고 저항 내지는 정죄를 하며 2020년 한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지루한 싸움이 있었다. 결과는 법무부 장관은 교체되었고 검찰총장은 무혐의로 판결받고 업무에 복귀했다. 이제 검찰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 문제를 다룰 것인데 그 결과가 두렵다. 혹 문재인 정권의 생존에 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산업통상부서 직원들이 월성원자력발전소 사무실에 들어가 삭제한 문건 중에 북 원전추진 검토라는 문건이 있었다고 한다. 야당은 삭제된 문건사건에 대하여 대통령의 이적행위라 했고 국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북풍 공작이라고 하고 USB의 내용을 밝히려면 야당도 명운을 걸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염원인 남북통일과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무엇을 해도 좋겠다. 원자력발전소뿐만이겠는가? 더한 것도 아까울 것 없이 희생해서라도 통일과 핵의 위협이 없는 하나가 된 나라를 이루고 싶다. 현실에는 먹혀 있어도 꿈과 상상마저 버릴 수는 없다. 지금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결코 멈출 수 없는 염원이다. 2018년 9월 19일 남북정상회담 때 도보의 다리에서 두 정상의 대화와 함께 한반도 신경제방안이 담긴 USB를 전달했단다. 그것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다. 북한산업 발전을 위해 전기불안은 시급한 해결 과제라는 것은 다 안다. 그래서 원전지원도 가능한지 생각해 본다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다만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의 공문을 삭제했다는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지시 때문에? 연구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보고 하고 드러날까 봐 삭제했다? 왜 그런 무리한 행동을 했을까? 공무원이 도둑놈이 되고 도둑질을 시키다니 이해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남의 사무실에 한밤중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삭제를 목적으로 도둑이 되었을까? 대통령과 여당에 불리한 것이 있나? 어찌했건 부끄러운 짓을 했다. 이것이 지금 현 정권의 모습이다. 한심하고 부끄럽고 두렵고 무섭다. 누군가 이 표현이 지나치다고 책망해 주었으면 좋겠다. 네가 잘못 알고 있다고.

 

이번 일들을 통해 드러난 것이 있다. 아니 분명해진 것들이다. 여·야가 다 인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하나의 국가이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작다. 또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동맹의 약속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이고 또 국가 연합의 합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당연하다. 이 경계를 넘나들면 안 된다. 그것은 유익도 평화도 아니다. 이 나라 권력들은 이 백성을 불안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남과 북은 동족이며 가족이며 동시에 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작고 적은 남한 안에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 차별하고 차별당하고 있다.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공의와 평등과 균등은 단어에만 있는 것이고 실생활에서는 법 해석과 적용에 편협되고 편파 앞이 이 백성은 도구 취급을 당하고 이용되고 있다. 

 

한가지 묻고 싶다. 왜들 그러지? 개인이든지 조직이든지 정당들이 옳고 바른 것을 버리고 어기면서까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국제동맹 관계를 버리고 파계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것이 유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 짐작은 가는데 말하기 또한 그렇다. 대한민국의 한 백성으로 도저히 공감이 가지 않는다. 백성의 마음이 그런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세계국가들은 어떻게 볼까? 너희를 믿어도 되니? 하지 않겠는가? 

이제 다시 묻고 싶다. 정말 지금 당신의 정당과 권력의 그 자리에 있는 당신을 믿어도 될까요? 지금 그 자리에서 떠난 당신의 다음 시간과 당신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할까요? 바라기는 나의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백성이다. 라고 소리 숨겨 외치고도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고 싶다. 그래서 지금도 당신을 신뢰하고 싶다. 너와 내가 함께 사는 좋은 나라를 상상하며 당신들을 후원합니다.     <창현교회 원로목사, 전 한신대학원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