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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칼럼

[변교수의 필언필설] 송구영신 - 코로노믹스와 민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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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교수의 필언필설]  송구영신 -  코로노믹스와 민생정치
                          

                                                         변동현(논설 고문)                                                           흔히 연말연시에는 '송구영신(送故迎新)'이라는 사자성어가 많이 회자된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 원래 ‘송고영신'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한다(NAVER 블로그, '처음만나는  고사성어'). 2020년은 코로나19로 혹독한 한 해를 넘겨야 했다. 새해에는 전염병과 정치적 병리현상, 모두 척결되는, 그야말로 새로운 New year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온 국민이 기원하는 바이다. 쉽지않은 장애물이 많겠지만 심기일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최근에 주목을 받는 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코로노믹스(CORONOMICS)는 다니엘 슈텔터(Daniel Stelter) 교수의 베스트셀러 책(2020.5) 제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에 번역 출판되었다(2020.6월, 더숲, 도지영 역). 그는 독일 알게마이네짜이퉁(Allgemeine Zeitung)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경제학자이다. 코로나와 이코노믹스를 합성한 신개념을 책제목으로 정했다. 즉, 코로나 시대후 정치경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한다. 그는 코로나19가 우리의 귀한 자유들을 앗아 갔고, 더불어 일자리와 소득에 깊은 시름을 안겼다고 전제하면서. 그로 인해서 찾아온 세계 경제의 위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그는 코로나 이후 세상은 달라질 것이라고 단호히 말한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와 재정·금융의 질서가 시작될 것임을 예견한다. 소위 '헬리콥터 머니'(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풍자적으로 표현)는 정부의 과감한 재정전략으로 평가한다. 무엇보다 팬데믹을 재난으로 인정하고, 국민을 생계위기로 부터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자본주의를 인간화시킬 기회를 주는 것일지 모른다'면서 `고도로 금융화된 세상에 종지부를 찍고, 온난화로 황폐해진 지구를 구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비의 최소화와 간편생활, 즉 '미니멀라이프(Minimal life)'의 실천을 요구하기도 한다. <중략> 또한 `기업을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주요 방안`으로, .빠르고 일관성 있는 대응 .회복탄력성 .철저한 비용 절감 .경기부양책 이용. 반세계화(Deglobalization)에 대한 대비.인력 확보와 개발. 인플레이션 대비 등을 꼽는다. 개인차원에서도 기업의 극복 방안을 대치하여 적용해 볼 수도 있다.
  우리는 놀랍게도 일일 코로나 신규환자 1,000명을 훌쩍 넘기는 3차 팬데믹의 위기에 몰려, 더욱 미래의 세상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진과 병상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정도이다. 슈텔터 박사의 책이 매우 다원적이고 심층적인 전락으로 받아들여지면서도 역시 코로나로부터의 탈출전락이 최우선이다. 그렇다고 결코 즉흥적이고 성급하게 접근해서는 안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서 정부도 살얼음판같은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려는 입장으로 이해한다. 무엇보다 '질병의 정치화'는 위험한 도박이라 간주한다. WHO(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도 그 점을 강조했다(미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에 대한 반격).
  그러나 한국의 야권에서는 그간 조국반대, 추.윤 갈등 조장, 공수처법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반대, 검찰개혁반대 등 국회 및 정부에 대한 무차별 난타전으로 정국 혼란을 극대화하더니, 이젠 코로나 대응 마저도 정치적인 논리로 정부무능 질타에 집중하고 있다. 심지어 '독재정권'이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는다. 일부 보수언론들도 이러한 정파적 보도(Partisan journalism)에 적극 가세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평가들은 전혀 다르게 한국 정부의 코로나19의 대응과 전망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이 대세다. 몇가지 예로 미국 파이넨셜타임스(Financial Times)는 '코로나19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한국 경제가 발 빠른 방역과 기술 분야 수출 증대로 기대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현지시간 12.27일)고 보도했다(한국경제신문 10.29일자 보도인용).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앨릭스 홈즈 연구원도 최근 한국의 코로나19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올해 한국 경제는 1% 위축되겠지만 그래도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뉴질랜드은행(ANZ)의 애널리스트 크리스탈 탄과 산제이 마투르는 '코로나19 대유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장 전망은 아직 흐리지만 한국 경제는 효과적인 정책 대응과 유리한 수출구조로 타국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뉴스프리존(2020.12.22)은 '한 해를 강타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각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한국은 경제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가운데, 한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선진국 중 최소에 가깝고 경제성장률은 OECD 1위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강도높은 봉쇄조치 없이 코로나19 방역에서 비교적 선방한 것이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해석된다'(정경숙 기자). 또한 이 매체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올해 상반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였다가 3분기 들면서 GDP가 전분기 대비 1.9% 늘어났다. 이는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증가세'라고 평했다. 종합적으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대량 검사와 신속한 접촉자 추적 등으로 성공적인 방역을 수행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외국언론의 한국 찬사는  상당히 많이 나왔다.
  혹독한 대정부 비난은 차기 정권을 노린  야당 정치인들인들의 정략이라 하더라도, 일부 보수언론의 대정부 공격은 지나치게 정파적이다. 언론학 교과서에 나오는 언론의 첫번째 기능은 '국가이익과 국가통합 기능(National Interest & Integrity)'이라고 한다(Wilbur Schramm 등). 그럼에도 우리나라 보수언론들은 국가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 봐야할 것이다. 물론 정부에 순응하는 언론만 있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비난과 비판은 다르지 않는가라고 반문하고 싶다. 나아가 언론의 공익성.공공성.신뢰성.책임성 등 기본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정파적 신문이 되고 싶다면  해당 언론사는 그  사실을 지면에 밝히고 독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아닌게 아니라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부끄럽고도 참으로 민망한 수준이다. 세계 주요 40개국에서 진행한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 최하위로 나타났다. 한국 언론은 2016년 해당 조사에 처음 포함됐고,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바닥에 머무르고 있다. 5년 연속 최하위 불명예를 벗지 못했다(영국 옥스포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발간 ‘디지털뉴스리포트 2020’).
  정치권에서는 지난 6월 총선에서 여권에 180석을 빼앗기고 참패하면서, 국회의원의 품격에 부끄러울 정도의 비난성 독설을  거의 매일 쏟아냈고, 이는 다음 날 보수언론들에 대서특필하다싶이 이어졌다. 비난은 조국 장관과 공수처 관련에 맞춰 비중이 급상승하며 장기간 이어졌고, 최근에는 추.윤 갈등에 집중됐다. 앞으로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야권의 맹공은 가열되고, 1년여 앞둔 차기 대선에 이르면 독설의 정도가 어디까지 갈지, 나아가 유권자인 국민이 받을 스트레스가 얼마나 커질지 걱정이다. 영국속담에 '독설은 가장 진한 독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 독은 상대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신문과 방송을 통해 거의 동시에 온 국민의 뇌리에 박힌다. 가슴으로 내려와 쌓이게되면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세계적 석학이자 프랑스 문명비평가인 기 소르망 전 프랑스 파리정치대 교수(76)가 2021년을 맞은 한국 사회에 '내부 싸움을 멈추라'는 화두를 던졌다. 지난 12월 17일 프랑스의 소르망 자택에서 이루어진 인터뷰 내용이다.[중략]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한국에서는 어김없이 진영 갈등이 불거진다'. 소르망은 '반복되는 정치권 갈등이 한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 교체는 바람직하지만 민주주의 핵심은 상대 진영에 대한 존중'이라고 지적했다.
  요즘은 정치인 뿐아니라, 소위 일부 '정치평론가들'까지 연일  종편TV에 나와 정제되지않고 정리되지 않은 '사이비 해설'(Pseudo critics)들을 쏟아내어 국민들을  현혹하는 세상이 되었다. 무슨 말을 하든 편집(Gatekeeping)도 없고, 전문가적 또는 윤리적 통제장치도 없다. 그러니 언론신뢰도에 있어서  꼴찌 국가를  수년째  면하지 못하고 있다. 중차대한 코로나  팬데믹시대, 국민이 똘똘 뭉쳐 힘을 다 모아도 극복하기 어려울 판에 혼란과 분열의 피해는 다시 고스란이 돈없고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도 코로나 '경제난민(Economic refugee)'들은 흑인.빈민층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통계가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추.윤갈등' 이슈가 여의도 정가와 언론계 어젠다(Agenda)로 이어졌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파생된 부산물일 것이다. 작용과 반작용의 하나라고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행정법원의 판단이 '윤총장' 쪽 손을 들어 줌으로써 정부 쪽은 심히 당황하는 판국이다. 대체로 야권과 보수 쪽은 환호하고, 여권과 검찰개혁 지지층들은 실망하는 상황. 그러나 한 사람의 판사가 진실과 정의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2심.3심에서 더 다투어 볼 소지는 남아있다. 혹자는 '판사.검사 카르텔'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긴 호흡으로 '사필귀정' 네 글자에 기대해  볼 수 밖에 없다. 원래 플라톤(Platon)시대 이래 '모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 본심을 믿기 어려운 실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난 12월1일에는 천주교.불교 등  5개 교단, 대한민국 최고의 양심 4천여명이 '검찰개혁 촉구를 선언하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그 파고가 어디까지 갈지 지켜 볼 일이다.
  해마다 발표되는 2020년, '교수신문이 뽑은 4자성어'는 ‘아시타비’(我是他非)였다.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이른바 ‘내로남불’을 한자어로 옮긴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치·사회 전반에 소모적인 투쟁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2021년에는 새해  '송구영신'의 마음으로 서로가 '아시타비'가 아닌 '타시아비(他是我非)'(상대가 맞고 내가 그르다)를 가슴에 새겨 봐야 하겠다. 그래야만 엄중한 전염병 시대, 국민의 최대 관심은 '민생문제 해결'이라는 아우성이 크게 귀에 들릴 수 있을 것이다. (전 서강대학교 교수.한국방송학회장.Fulbright교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