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박사' 조주빈(24)을 30일 세 번째로 불러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씨를 불러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조사했다. 앞선 두 차례 조사와 달리 영상녹화를 한다는 것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향후 법정에서 진술 번복 등 상황을 대비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조씨는 이날도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이날 오전 새로운 변호사와 접견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는 않았다. 경찰 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인은 지난 25일 사임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경찰에서 조씨 사건을 송치받은 후 26일과 27일 이틀 연속 조사했다. 주말 동안에는 조씨를 부르지 않고 경찰 수사 기록을 살피며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검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는 조씨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고 운영한 경위와 그룹(방) 내역, 그룹별 회원 수와 등급, 운영 방식, 주요 공범들의 역할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 참여한 텔레그램 이용자의 닉네임 1만5천건을 확보했다. 이 숫자를 박사방 참여자 전체로 볼 수는 없지만, 중복인원을 제외하는 등 나름대로 객관성을 담보할 절차를 거친 결과물이어서 향후 수사에서 인원이 얼마나 더 추가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최근까지 약 6개월간 박사방의 여러 대화방에 잠입해 이용자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이같은 '온라인 잠입수사'는 장시간 대화방 상황을 주시하면서 캡처(화면 저장)와 '대화 내보내기' 기능 등을 수시로 활용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면 해당 대화방에서 참가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파일 등을 시간순으로 모두 한 번에 내려받아 저장할 수 있다. '박사' 조주빈(24)은 입장료가 다른 여러 개의 방을 동시에 운영했고, 금액이 같은 방도 수시로 '폭파했다'(없앴다)가 다시 만들기를 반복한 터라 새로 개설되는 방을 찾아 쫓아다니는 작업도 계속됐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경찰은 유료 대화방 또는 무료 홍보방을 이용한 참여자 닉네임을 대거 확보했다. 이 가운데 중복되는 인원을 제외하는 과정을 거
▶'라임사태 주범' 이종필 도피 도운 2명 영장실질심사 출석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모씨와 성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이들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이종필 전 부사장이 도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과 이들의 구체적 관계는 알려지지 않았다. 피해액 1조6천억원이 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검사 2명을 추가 파견받아 수사 인력 보강을 마쳤다. 최근 피의자 3명을 잇달아 구속한 검찰의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6일 대구지검 검사 1명을 파견받은 데 이어 이날 의정부지검에서도 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수사팀 보강을 완료했다. 이들은 반부패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로 알려졌다. 이로써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는 총 6명으로 늘었다. 이 부서는 앞서 지난달 서울동부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검사 4명을 파견받았다. ▶서울 남부지검 파견 배치된 검사를 포함하면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에 투입된 검사는 총 11명(부장검사 1명, 부부장검사 4명 포함)이다. 통상의 검찰 수사…
▶민중당, 'n번방 사건 맡은 오덕식 판사 교체하라'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중당 당원들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판을 맡은 오덕식 판사의 교체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10대의 사건을 두고,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등 논란을 빚은 끝에 재판부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n번방 사건의 피고인 중 이모(16) 군의 담당 재판부를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n번방 사건은 1번부터 8번까지 각각 다른 이름이 붙여진 8개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방마다 서로 다른 피해 여성들의 신상정보와 성 착취물이 올라온 데서 붙었다. '박사방'은 '박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제자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이른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가해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교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A(57)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대전지역 한 사립 여고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실에서 "생리 조퇴 허락받으러 오는데 생리가 혐오스럽다", "젊은 여자를 볼 때 성폭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 나쁘지 않다", "나는 엉덩이가 큰 여자가 좋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이태영 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되레 학생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점, 범행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여자친구의 거짓말에 속아 그녀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을 부추겨 폭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역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전날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24)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연인사이인 B(24·여)씨와 공모해 지난해 3월 B씨의 지인인 남성 C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사는 1심 선고 이후 각각 양형부당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그 죄질 및 결과가 중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함께 기소된 B씨가 선고받은 형을 보면 A씨의 형은 약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A씨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B씨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르도록 부추기고 함께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해 2월6일 상공에서 바라본 전북 군산시의 한 골프장에서 시민들이 골프를 치며 마지막 연휴를 보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경사로가 많은 골프나 몸싸움이 잦은 축구, 무거운 기구를 반복적으로 드는 헬스 도중 부상을 입는 경우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각각 배상 책임이 어떻게 될까.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박예지 판사는 A씨가 B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3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B컨트리클럽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며 3번째 샷을 하기 위해 카트를 타고 경사로를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다. 상해를 입고 수술한 A씨는 사고 장소가 매우 급경사진 곳으로 B컨트리클럽이 고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의를 고지했어야 하는데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다소 경사는 있으나 통상 성인이 스스로 사고를 방지하지 못 할 정도의 급경사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는 이 사건 골프장을 자주 방
이른바 자동차 '문콕' 사고를 내고도 상대 차주에게 거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지하주차장 소음 때문에 욕설이 들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음이 있었더라도 욕설을 했다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6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에 있는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상대 차주 A씨와 '문콕'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씨XX"이라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김씨 자녀와 피해 차주 A씨가 문을 열다가 '문콕' 사고가 발생했고, A씨가 항의하자 김씨 아내와 승강이가 벌어졌다. 이후 김씨 가족은 A씨 항의를 묵살한 채 백화점에 들어갔다. 보험사에서 나오자 김씨 가족은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왔고, 김씨는 보험사 직원과 주차요원이 있는 자리에서 "X발 보험처리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또X이네"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욕설한 적 없고, 보험사 직원과 주차요원 앞에서…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의 후계자인 '태평양' A(16)군의 재판을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맡자 오 부장판사를 성토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총 30만명이 넘는 지지를 받고있다 지난해 오 부장판사는 사망한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 최모씨의 재판을 진행했는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에 시달린 바 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오 부장판사에 대한 자격박탈 요구 청원은 총 3개다. 그 중 이날 오후 2시 현재 29만5144명의 가장 많은 청원을 받은 글은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는 제목으로 지난 27일 올라왔다. 하루만에 29여만명이 청원을 한 것이다. 작성자는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최씨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이신 고 구하라의 2차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후 수많은 성범죄자들
▶라임자산운용(라임)의 1조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이 사건 핵심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2명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성모씨와 한모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김주현 판사에게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라임자산운용(라임)의 1조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이 사건 핵심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시간10분여만에 종료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주현 판사는 28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성모씨와 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후 1시반께 호송차에서 내렸다. 취재진의 '이 전 부사장 도피를 도운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 전 부사장과 무슨 관계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법원에 입장했다. 이들은 오후 3시10분께 법원을 나와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 했느냐, 이 전 부사장과 무슨 사이냐'를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호송차에 탔다. 성씨와 한씨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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