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지난해 8월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뒤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오는 23일 0시를 기준으로 사실상 확정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에는 아직 항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앞서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통해 1심 판결을 8일 일본 정부에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일본 측의 항소 가능 기간은 이날 자정까지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취지만 상대에게 공고하는 방식이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 측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전한 바 있다. 전부 승소자인 위안부 할머니들 측은 원칙적으로 이번 소송에서 항소할 수 없다.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일본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현금상자를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는 페루인 1명(가운데)이 22일 범죄인 인도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이 여성은 지난해 스페인에서 검거된 일당 가운데 1명이다. . <사진=경찰청 제공>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현금상자를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는 페루인 1명이 범죄인 인도를 통해 송환됐다. 지난해 스페인에서 검거된 일당 가운데 1명이다. 22일 경찰청은 특수절도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30대 페루인 여성 A씨를 이날 스페인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현지 검거 약 11개월 만에 범죄인 인도로 이뤄진 조치다. A씨는 지난해 2월7일 강원랜드 슬롯머신 기기 내부에 있는 현금 약 2400만원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의자로는 A씨 외 다른 페루인 1명과 홍콩 국적 1명 등 3명이 지목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6일 입국 후 강원랜드에서 범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카지노 내에서 미리 복사해 둔 열쇠를 이용, 현금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이 처음 필리핀 소재 카지노에서 비슷한 범죄를 모의했다가 실행이 여의치 않자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 관련 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고(故) 임경빈군 구조 지연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유가족들이 검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를 규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이후 삭발식에 동참한 일부 유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 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고(故) 임경빈군 구조 지연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22일 유가족들이 검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를 규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일부 유가족들은 기자회견 이후 삭발식을 하면서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시민동포 등 단체 관계자들 및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가족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약속 이행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가족 및 관계자들은 "검찰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사참위의 수사 의뢰로 제기된 17개 혐의 중 2건만 기소하고 나머지 13건은 무혐의 처리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갖고 있는 주요 의혹
▶나눔의집 후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눔의집 측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 전 운영진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안신권 전 나눔의집 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 등 2명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나눔의집 법인의 상임이사가 위안부 역사관의 학예사 업무를 본 것처럼 꾸며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지급하는 학예사 지원금 2900여만 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혐의도 있지만 사기 혐의는 10년의 공소시효가 다가와 먼저 기소했다"며 "다른 혐의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2명을 사기 혐의로 우선 기소했으며, 해당 혐의의 첫 공판은 3월 17일 열린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안 전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에 대해 사기,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 전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3∼2014년 위안부피해자 자료관리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과 용역비
▶고(故) 최숙현 가혹 행위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김규봉 감독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 장윤정 전 주장 등에 대한 재판이 공소장 변경을 위해 재개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42)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과 장윤정(33) 전 주장에 대한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김 전 감독과 장 전 선수는 폭행 등으로 고 최숙현 선수에게 공황장애 등의 상해를 입혔다"며 김 전 감독과 장윤정 전 주장에 대한 폭행치상 혐의를 추가하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최후변론에서 김규봉 전 감독은 "많은 제자에게 너무 큰 잘못을 남겼다"며 "고 최숙현 선수 가족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사죄를 드리고 싶다. 너무 잘못했고 너무 늦었지만 정말 죄송하다"며 무릎 꿇고 사죄의 말을 전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가족들은 "용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법무부 등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수사팀을 꾸린 지 꼭 일주일 만에 단행된 것으로, 강제수사 전환에 따라 사건 관련자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압수수색 마친 수원지검 관계자들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파견 중인 곳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이 포함됐다.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검찰의 공식 발표는 없었으나, 취재진이 현재까지 확인한 장소만 최소 6∼7곳에 달한다. 검찰은 법무부 등의 압수물 일부를 포렌식 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탓에 부득이 오후 8시께 상황을 종료하고
▶법정 향하는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올 1월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고교 축구감독 재직 당시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유사강간·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만원을 명령했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전 감독의 횡령과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현행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성과금을 수령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실제 축구부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많고, 나머지도 개인적인 거래를 총무와 사후 정산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법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심 선수의 진술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재범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조씨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주요 증거인 심 선수의 진술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장소인 피고인의 오피스텔, 한국체대 빙상장 지도자 락커, 대회기간 중 피고인이 숙박한 호텔 등에
▶전북경찰청 [전라북도경찰청 제공]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책임 수사 원년의 해를 맞은 경찰이 수사관의 잇따른 비리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의자에 대해 '잘 봐달라'며 청탁한 경찰관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공정 수사의 기치가 꺾이는 모양새다. 21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경위는 특정 사건과 관련된 수사 대상자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관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를 인정하면서도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의 부당 수사 개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B경감은 10억원대 화장품 절도사건을 수사 중인 진안경찰서 수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의자를) 잘 봐달라"며 청탁했다. 그는 지인인 피의자의…
▶원유철 전 국회의원이 2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유철(59) 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핵심 혐의인 뇌물죄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1일 원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90만 원은 1심대로 유지됐다. 또 1심의 2천500만 원보다 많은 5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옛 지역구 사무국장 황모(50)씨와 최모(61)씨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알선수재' 혐의 2심 선고 재판 출석하는 원유철 원유철 전 국회의원이 2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원 전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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