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김명수(62·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현재의 제도 안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올해 회의체를 이끌 새 의장으로 함석천(52·25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선출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된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법관대표회의를 운영한 지 4년째를 맞이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재판 제도와 사법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가 지난해까지 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형사 전자소송 추진,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주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제도 안에서 좋은 재판을 구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길 기대한다"며 "우리는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과 현재의 제도 안에서 '좋은 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동양대 PC에 1분13초 동안 USB(이동식저장장치)를 삽입해 어떤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흰색 셔츠에 회색 정장을 입고 담담하게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부가 말할 기회를 줬지만 정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동양대 표창장 관련 별도 변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돼 다급했는지 모르나 영장주의를 안 지켰다"고 주장했다. 1심과 같이 검찰이 동양대 조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PC 2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운영 방향 등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공수처는 12일 오후 3시부터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이진성(65·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소장을 초대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15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부위원장은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이 맡게 됐다. 이 전 소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공수처의 소관 법령 및 규칙 제·개정, 운영 방향, 기타 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견을 낸다. 공수처는 이번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에게 출범 이후 주요 업무현황을 소개했다. 또 공수처법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과 신뢰 회복 방안에 관한 견해를 들었다. 김 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위공직자의 부패 근절과 검찰 개혁이라는 염원을 바탕으로 지난 공수처가 출범한 이래 인적, 물적, 규범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청사의 물적 설비를 보완·수정하는 작업과 사건·사무규칙 등 제반 규칙의 초안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사장의 '특혜 조사' 등 논란을 인식한 듯
▶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3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90)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에 넘겨진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불법재산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데 검찰은 해당 부동산을 차명재산으로 판단, 재차 환수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씨가 재판의 집행에 관해 낸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전씨가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 압류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 본채의 경우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공판이 열린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을 찾은 이상직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횡령 자금 일부가 딸의 고급 승용차 임차 비용 등으로 사용된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이스타홀딩스의 자금 일부가 이 의원의 딸이 타던 포르쉐 차량의 계약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까지 이 의원 딸이 포르쉐 차량을 빌리면서 계약금 및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이스타홀딩스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계열사 돈 6000여만원이 이 의원 딸이 쓰던 오피스텔 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A씨는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최정점에 이 의원이…
▶대검찰청 청사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이하 추천위) 활동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총장 사퇴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지만 4·7 재보선이 끝나면서 추천위 활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이번 주 회의를 열어 법무부가 검증한 총장 후보자들을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추천위 회의는 12일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천위 운영 규정에 따라 추천위 위원장이 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하는데, 추천위 위원들은 지난 9일까지 회의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첫 회의는 이번 주 늦게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까지 국민 천거를 받은 뒤 천거된 인사들의 동의를 얻어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추천위가 이들 중 3∼4명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하면 새 총장은 5월에나 취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임기 말 정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4·7 재·보궐 선거 직후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는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접대 관련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사건들이 남아 있어 향후 수사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을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송 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1차로 재판에 넘긴 후 1년3개월이 지나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셈이다. 특히 수사팀의 이번 기소는 선거 직후인 이틀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같은 날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선거가 끝나면서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 만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는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정원을 늘려야 한다며 정반대 성명을 냈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 교수)는 11일 성명을 통해 "변시 합격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할 수 없으며 자격시험 수준으로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과거 사법시험을 통한 선발은 고시 낭인의 양산과 법학 교육의 비정상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부족 현상을 낳았고 이런 문제를 시정해 로스쿨을 통한 '양성'을 결단했다"며 "그런데 최근 변시 합격자 수는 자격시험이라 하기에 위태로운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또 "변시 합격자 정원 문제는 개별 단체 이익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살펴야 한다"며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다 많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상황에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대한변협이 변시 합격자 수를 종전보다 1천200명 수준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며 법무부에 전달한 의견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대한변협은 국내 법률 시장과 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안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증거 채택 범위와 쟁점을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변론 기일 지정을 검토 중이다. 헌재 내부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판사 탄핵'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주문 형식과 파면 선고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 지난 3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에서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헌재, 변론 기일 검토…본안 심리 뒤 최종 판단할 듯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부는 임 전 판사 탄핵심판의 쟁점과 증거 채택 범위 등을 정리하는 변론 준비기일을 더는 열지 않고 다음 기일부터 변론을 진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변론 준비기일은 지난달 24일 열렸다. 다만 증거로 채택된 수사기록이 방대해 당장 변론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판사는 지난달 변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변론 기일에는 출석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 4명이 구속되면서 경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맞춰 LH 직원들이 어떻게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땅을 사들였는지, 또 친인척과 지인을 어떤 식으로 끌어들였는지 등에 대한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11일 자료에 따르면 LH 관계자 등은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혐의'를 받는 부동산 매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LH 전북본부 직원 A씨의 경우 자신의 매제와 지인인 전주 지역 법무사에게 정보를 공유해 부동산을 사들였다. A씨는 2015년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후보지과에서 특별관리지역 개발 업무를 담당할 당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토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인인 B씨와 매제인 C씨의 명의를 사용한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당시 광명·시흥 신도시는 관할 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개발이 정지되다시피 했지만, A씨가 취득한 LH 주도 개발 정보를 가지고 이들은 맹지에 가까운 땅을 샀다. 피의자들은 A씨에게 LH의 개발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듣고 토지를 매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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