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신임 서울남부지검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3일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후임으로 이정수(51·사법연수원 26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임명했다. 박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추 장관은 이날 박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이 검사장을 24일자로 남부지검장에 전보 발령했다. 이 검사장의 수사·업무 능력, 다른 재경지검 검사장들과의 기수(25∼26기)을 고려해 이 검사장을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인사발령을 내면서 남부지검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과 로비 은폐 의혹 등 현안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신임 검사장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법무부와 대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 신속하고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라"고 밝혔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라인에서 빠지면서 이 검사장은 남은 라임자산운용 관련 수사를 총지휘하게 됐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비위 의혹,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 규명도 책임진다. 이 검사장은 "엄중한 시기에 남부지검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 조현준(52) 회장에게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현준이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되자 계열사에 이를 전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라며 "효성그룹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신주 배정을 시가보다 높게 한다고 배임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데 대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칼로 찌르면서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 궤변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사랑하는 효성 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며, 암이 재발해 3번째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인 아버지가 제 재판을 걱정하며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볼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10여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는 사안"이라며 "모두 신사업 관련 사건이라고 명명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날 국정감사 발언과 답변 태도를 두고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윤 총장이 무소불위한 검찰 권력의 단면을 보여줬다며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모양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제대로 이해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헌정 질서 밖에 존재하는 특권집단,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따라 작동하도록 검찰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이러한 행동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끌고 정치에 뛰어드는 정치 행위"라며 "공직자 개인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검찰 조직에 상처를 내고 흔드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설훈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의 민낯이 다 나왔다. 정말 공수처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관전평을 내놨다. 설 의원은 "이러다 공수처법도
▶법정 향하는 조국 전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조국 전 장관이 중단했는지를 놓고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법정에서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조 전 장관과 박 전 비서관·백 전 비서관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기소된 두 사람은 이날 증인 신분으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경위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 무마 경위에 대해 "결정권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있었고, 저는 민정수석에게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말씀드린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수사 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전직 검찰 수사관을 특정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지난 21일 전직 검찰 수사관 A씨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업무용 PC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공개한 1차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라임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서울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두 차례 접대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원여객 횡령 사건에서 경찰 영장청구를 무마하기 위해 A씨에게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 로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줬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에서 '검사 술 접대'에 동석했다고 지목한 검찰 전관 변호사와 A씨가 과거 동료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또 다른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현직 검찰 수사관의 신원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인지수사부에서 근무하던 이 수사관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 비 수사부서로 전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감사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표정으로 답변하거나 질문받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노골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산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되냐'고 묻자 "과거에 저 자신도 경험해본 적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2003년 대선자금 수사팀에 파견 나가서 대통령 측근들을 수사했는데,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선배 검사들은 대(大) 영전은 아니더라도 영전되거나 정상적 인사를 받아서 간 것 같다"며 "시간이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 과거보다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답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그는 "정권별 차이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지난 1월 이후에는 좀 많이 노골적 인사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윤 총장이 '댓글 수사'를 했다가…
▶김관진, 2심서 징역 2년 4개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2일 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장관의 정치 관여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군무원 채용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 판별하고 호남 출신을 배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1심과 달리 무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 명분으
▶이명박 전 대통령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다음 주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다스' 회삿돈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7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는 인정된 뇌물 혐의액이 늘어 형량도 1심보다 2년 더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 이후 법정구속 됐으나,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면서 구속 6일 만에 집행 정지로 석방됐다.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9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하고 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22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통상적 경영활동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합병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따른 것"이라며 위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향후 재판 일정을 짜는 과정에서도 검찰과 변호인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만 368권, 약 19만 페이지에 달한다"라며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다음 재판까지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변호인들도 "하루에 기록을 1천페이지씩 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과 대법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차 주인이 담보로 잡힌 차를 팔거나 매매계약이 이뤄진 차를 저당 잡혔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관광버스 지입 회사를 운영하는 A씨의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캐피탈 회사에 저당 잡힌 버스를 팔았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배임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심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A씨가 임무를 위배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장일치로 "피고인을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서로 이익이 대립하는 통상적인 계약의 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해 상대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관계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담보가치 유지·보전 의무를 위반해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A씨가 판매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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