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김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이날 오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는 오후 2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다"며 "(당시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를 방해했던 부분에 대해 철처히 밝혀달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 9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피고발인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도 포함됐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김 차관 등이 조 전 장관 등도 모르게 한 일탈행위라면 헌법가치와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정치검사로서 국민을 기만한 수사외압으로 직권남용이며, 이 국장은 검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것을 악용해 수사검사를
▶검찰이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19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부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검찰이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주거지와 집무실을 지난 19일 압수수색한 가운데, 유 부시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피의자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뢰액 규모가 최소 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의미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오전 9시45분께부터 약 7시간 동안 유 부시장 서울 도곡동 자택, 부산시청 7층에 있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관사, 관련 업체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위해 검찰이 작성한 영장청구서의 유 부시장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뢰액 규모에 따라 형법보다 더 과중한 뇌물수수죄 처벌을 명시하는 것으로, 금액이 3000만원 이상될 경우 적용한다. 때문에 유 부시장과 유착 의혹을 받는 업체들이 여러 곳이라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수수금액도 수억원대라는 분석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수뢰액을 정확히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
국내 취업이 목적인 중국인들을 관광객처럼 꾸며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억대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가 적발됐다. 2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A(34)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최근 6개월간 중국 청도 소재 여행사 대표 중국인 B(30)씨와 공모해 '가짜 스토리'를 꾸며 중국인 143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돕고 2억여원의 대가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비자(C-3)를 발급받아 입국한 중국인이 대상이었으며, A씨는 알선 대가로 1인당 130만원부터 많게는 2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대는 보고 있다. A씨는 개인채무, 조직폭력배 보복 등 유형에 따른 난민 사유를 컴퓨터에 저장해두고 인적사항만 바꿔 작성한 가짜 난민신청 스토리를 중국인들에게 제공했다. 공모자인 B씨는 청도, 심양에 위치한 여행사를 통해 중국인들을 단체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국내에 입국시켰다. 지난 2월 사증면제(B-1) 비자로 입국한 A씨도 허위로 난민을 신청해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모자인 현지 브로커 B씨는 지난 2016년 4월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던
▶조선대학교 [조선대 제공] 조선대학교 현직 교수의 아들이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그 동료들의 특혜를 받았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선대 공과대학 전·현직 교수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조선대 공대 현직 교수의 아들인 A씨의 석·박사 통합학위 과정을 지도하면서 출석과 과제 평가에서 특혜를 줘 대학 행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버지가 지도하는 수업을 포함해 7학기 동안 20여개 과목에서 특혜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로 넘겨진 교수들 가운데에는 A씨 아버지도 포함됐다. 이 사건은 올해 초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진정이 제기되면서 알려졌다. 조선대는 최종적인 사법 판단이 내려지면 A씨가 지난해 2월 취득한 공학박사 학위의 취소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2)씨가 20일 "명예를 되찾으면 나같이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재심 청구 이후 심경을 밝혔다. 윤씨는 이날 청주시 흥덕구 충북NGO센터에서 현재 거주지인 청주 지역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등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경기 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윤씨는 자신의 거주지인 청주에서 도움을 준 취재진을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밝은 표정으로 담소를 나누고 그간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전과자로 낙인 찍혀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최근 언론 등의 지나친 관심으로 당혹스러웠던 적도 있었다"며 "지금은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심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서 "잘 모르는 이웃 주민도 동네에서 보면 '힘내라'고 격려 말씀을 해주고 직장에서도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면서 "그동안 도와준 교도관, 변호사, 복지시설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감사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수사단계 별로 장관에 사전 보고하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정해진 바 없고,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검찰보고 사무규칙 개정 관련 "(청와대 보고 당시) 압수수색 관련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며 "(사전 보고 시) 수사·공판 등 단계별 보고로 유형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직접 수사 부서 41개 또는 전부를 폐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5대 범죄에 국한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축소하자는 것이 법무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등에 대한 사전 보고를 규정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과 역행하는 처사"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군 최고 사법기관장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전에 파면 조치돼 그 이유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죄 판결 전에 파면해 군복을 벗게 하는 조치가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군 사법기관장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벌어질 수 있는 난처한 상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군납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19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육군 준장)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상 뇌물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다. 고등군사법원장을 상대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우리 군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 전 법원장이 구속되면 이 역시 당연히 최초 사례가 된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보통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이 전 법원장이 18일 국방부에 의해 파면 징계를 받아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이미 직무에서 배제된 이 전 법원장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
▶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특정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이 5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행정부시장실·공원녹지과·감사위원회·광주시의회 의장실 등 6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 두 차례에 이은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이용섭 시장의 최측근인 김이강 정무 특보 사무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목한 점에 비춰볼 때 검찰 수사가 이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사의 김 정무 특보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5시간30여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김 정무 특보는 "참고인 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9월5일에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실과 공원녹지과·감사위원회·광주시의회 의장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같은 달 27일에는 광주도시공사와 광주시청 감사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정 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 사업 추진 당시 관련 부서 국장 이모씨 등을 잇따라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공무원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은 공무상비밀
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57)씨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다시 실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최씨 측도 재차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0분 동안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공소장을 보면 고소인이 1·2차선에 걸쳐 운전을 한 점 때문에 최씨가 화가 났다고 한다"면서 "1·2차선을 보면 고소인과 최씨 사이에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날 일인가.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사고 당시) 상식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며 "1심 결과가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어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미국 교육당국과 대학 측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에 대한 입시특혜 의혹 조사를 청원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19일 "시민 3만987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주 미국 고등교육 당국과 예일대에 진상규명과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청원서에 "나 원내대표 아들은 2016년 예일대 화학과에 입학했는데, 입학을 위해 준비했던 여러 대회 수상 및 학술대회 포스터 게재 과정에서 각종 의혹과 특혜 문제가 제기됐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14~2015년 나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 다양한 정·재계 커넥션을 갖고 있었다"며 "그녀는 단순히 실험실만 빌려달라고 부탁했었다고 하지만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썼다. 아울러 "서울대 학생이 아닌 외국 고등학교 학생이 국가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단순 특혜를 넘어 위법일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며 "현재 당국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도 밝혔다. 이들은 또 "프로젝트에 삼성 후원이 있었다는 점도 정경유착,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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