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공포안이 최종 의결됐다. 정부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다만 경찰 수사 종결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각하면 경찰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다.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검찰 직접 수사 범위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 등으로 축소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되며, 이르면 오는 하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선 '헌병'을 '군사경찰'로 명칭 개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법무부가 검찰에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라고 당부했다.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다른 여권 관계자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8일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합리적 의사결정 관련 당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발송했다. 법무부는 "검찰 사건 처리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사건 처리가 이뤄지도록 당부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근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됐다"라며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지난해 10월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해 12월2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이날 약사법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4일 이 대표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 대표는 허위서
제21대 4·15 총선이 2개월여 남은 가운데 검찰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본격 대비에 착수한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21대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 전국 18개청 지검장 및 59개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오는 2월10일 열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총선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윤 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단위 검사장급 회의다. 전국 검사장 및 공공수사 담당 검사들은 회의에서 공정한 선거 문화 확립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대처 등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도 회의에 참석해 불법 선거사범 등에 대한 엄정 대응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지난 10일 인사 대상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공정한 총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선거 60~90일 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도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린 바 있다.
▶법무부가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 개편안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층별 안내판모습. 검찰 내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 등으로 대체되는 직제개편안이 시행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시행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했으며,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바 있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해 이 중 10개를 형사부로, 3개를 공판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기존 7개의 형사부는 공판부로 바뀌어 모두 10개의 공판부가 증설된다. 개정안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산하에 있던 ▲공공수사3부가 형사10부로 ▲외사부가 형사11부로 ▲총무부가 공판4부로 각각 바뀐다. 3차장검사 산하의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5부로 ▲조세범죄조사부는 형사13부(비직제)로 교체된다. 공판5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특별공판 2개팀을 산하에 두는 특별공판부로 운영된다. 4차장검사 산하에…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해 사실상 감찰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발표된 중간간부 인사에서 일부 실무 책임자가 유임되며 진정 국면을 맞는 듯하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한나절 만에 다시 격화하는 분위기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7시께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검찰의 시기·주체·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감찰 착수를 사실상 공식화한 셈이다. 문자메시지로 전달된 입장문에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라는 제목이 달렸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을 지목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서울중앙지검 위임전결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사무보고를 받아본 결과 이 지검장이 최 비서관 기소에 반대한 게 아니라 소환조사 이후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며 '보류'에 해당하는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법무부는 송 차장검사 등이 전날 윤 총
▶법무부 법무부가 23일 단행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전원 교체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앞으로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법무부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검사는 3명이다. 노만석 감찰담당관은 부산지검 2차장, 감찰담당관실 박건욱·이진용 검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과 광주지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파견됐던 박은정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감찰담당관, 박진성 부산동부지청 부부장과 장형수 부산서부지청 검사가 감찰담당관실에 새로 합류했다. 박 감찰담당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이었던 이종근 인천지검 1차장의 부인이다. 이종근 1차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준비단에서도 활동했는데, 이번에 서울남부지검 1차장으로 옮겼다. 대검 감찰 담당자의 진용도 바뀌었다. 핵심 보직인 감찰 1·2과장과 특별감찰단 단장·팀장을 비롯해 감찰 담당 업무를 했던 검찰연구관들도 일부 교체됐다. 신승희 감찰1과장은 인천지검 형사2부장, 정희도 감찰2과장은 청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황병주 특별감찰단장은 서울고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의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는 23일 저녁 자신의 사무실에서 법원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최 비서관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최 비서관은 "검찰 인사발표 30분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며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소 내용과 관련해서도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청맥은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사실상의 합동사무소로, 정직원들조차 출근부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며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처럼 향후 입사를 전제로 업무를 맡겨 평가하거나 기록하는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활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한 일로 '재판 관련 서면작성 보조(문서 편집 등), 사건기록·상담기록 정리와 편철, 공증서류의 영문 교열 및 번역, 사무실 청소, 당사자 면담 시 메모, 재판 방청, 사건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최종안을 받아본 뒤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밝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윤 총장의 참모 역할을 해온 중간 간부들을 교체하는 기존 인사안을 그대로 확정해 23일 발표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온 반부패·공안 지휘라인 주요 중간 간부 상당수가 인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윤 총장은 이 같은 법무부의 인사 최종본은 전날 전달받고 "동의할 수 없는 인사 내용"이란 의견을 밝혔지만, 이 같은 의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인사안에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맡아온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은 원주지청장, 반부패·강력부의 선임 과장인 엄희준 수사지휘과장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상갓집 항명 사건'의 당사자이자 옛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과 같은 역할을 했던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 공공수사부 중간 간부들도 대거 교체됐다. 임현 공공수사정책관(옛 공안기획관)은 대전지검 차장으로, 김성훈 공안수사지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다. ▶법무부 검찰 중간 간부·평검사 인사 단행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평검사 인사를 단행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발령내는 등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759명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 달 3일자로 단행했다. 신 2차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송 3차장은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수사를 이끌어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다. 나머지 서울중앙지검 차장도 모두 교체됐다.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한석리 4차장은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발령 났다. 이근수 방위사업감독관이 검찰로 복귀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각각 맡는다. 2차장은 선거·노동 사건 등 공공수사, 3차장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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