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화를 위해 추가 규제 대책 시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향후 내놓을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질문과 관련해 "현재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일종의 '경고성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추가 대책 시사는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된 20일 서울 한 한국철도공사 차량사업소에 열차가 보이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지만 다행히 극심한 교통대란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서울역 등 주요역 발권 창구가 평소보다 줄어 대기줄이 길어지는 등 고객 불편도 곳곳에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노조 파업 첫날인 이날 운행률은 79.0%를 기록했다. KTX의 경우 평소 275대가 운행됐으나 파업 여파로 74대가 중지 돼 201대만 정상 운행됐다. 이에 따른 KTX 운행율은 73.1%다. 서울지하철 1·3·4·호선과 분당선, 경의중앙선, 수인선, 경춘선, 경강선 등 광역전철 운행율은 86.1%,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운행율은 65.9%을 기록했다. 화물열차는 34.7% 수준으로 운행했다. 파업에 들어가기 전 평소에 비해 열차가 20% 가량 감축 운행 된 셈이다. 파업이 출근시간을 지난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큰 혼란을 피했다. 특히 정부는 철도공사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출퇴근 시간에 집중 투입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은 거의 정상…
▶지난달 10일(현지시간)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참석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류허 중국 부총리 등.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1단계 합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이 460억 달러(약 53조원) 축소될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간) 발간된 IMF 연구보고서(working paper)는 관리무역(Managed Trade)의 형태로 미·중간 무역협상이 타결될 경우를 상정해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관리무역이란 무역협상 당사국간 상대국 제품 수입을 확대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중이 서로의 제품 수입을 확대하면 그 영향으로 우리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전자제품·기계·자동차 등 10대 품목에서 중국이 미국 제품 수입을 확대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우리는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에 달하는 수출 감소가 나타날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가상 시나리오 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반박하고 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현장조사와 관련,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12월) 초에는 그 중간(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결과에 의해서 추가적 조치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 안산시 소재 율촌화학에서 열린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로선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된다거나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선 늘 손에 대책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 주52시간 근로제 보완책에 대해선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범위 등에 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다음달 10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8일께 정기국회 마감 시점을 전후해 국회의 입법동향, 근로기준법 개정 동향을 보겠다"며 "입법으로 되지 않으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규칙으로 구체적인 확대 요건 등을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정부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내년 상반기 정도 어느 정도 입장과 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울 중구에 있는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 보고서에는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사익을 편취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보낸 뒤 이 사안을 전원 회의에 상정했다. 미래에셋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전원 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최종 제재안은 이르면 내년 초에 나올 전망이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의 지주사인 미래에셋컨설팅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펀드를 조성해 포시즌스 서울 호텔, 블루마운틴 컨트리클럽(CC) 등을 지은 뒤 이곳들의 임대 관리 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줬다는 혐의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총주식의 48.63%를, 배우자 등 친족이 43.23%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대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20~30% 이상인 곳을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가 박 회장을 검찰에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1년 새 7만3천명 늘어나 전국의 다주택자가 2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2017년 8·2 대책과 작년 9·13 대책 등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 전년과 비교해 증가세가 둔화했다. 서울 다주택자의 비중은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서울 강남구 주택보유자의 22%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였다. ◇ 다주택자 219만2천명·증가세는 둔화…서울 다주택자 비중 줄어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에 주택을 소유한 개인 1천401만명 가운데 주택 1채를 보유한 이들은 1천181만8천명(84.4%), 2채 이상 소유한 이들은 219만2천명(15.6%)이었다.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1년 전과 비교해 7만3천명(3.4%) 증가했다. 증가폭은 3년 만에 가장 작다. 전체 주택소유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포인트 늘었다. 2012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다주택자는 전년 대비 기준으로 2013년 6만1천명(3.8%), 2014년 2만8천명(1.6%), 2015년 15만8천명(9.2%), 2016년 10만명(5.4%), 20
▶쌀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나 우리나라의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그리고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세율 200~300%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적절성 검증 작업이 진행돼왔다. 농식품부는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며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8천700t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해 관계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며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실제로 정부는 관세화 이후 밥쌀 수입량을 꾸준히 줄여왔다"고 강조했다
▶공장 가득 찬 인천 사월마을 환경부가 인천 사월마을 주민들이 앓고 있는 암 등 질병과 주변 환경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피해 구제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17년 12월부터 인천 사월마을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벌인 결과, 인천 사월마을의 암 발병이 주변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19일 발표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 야간 소음도, 주민 우울증·불안증 호소율 등이 높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월마을이 주거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정책 제언으로 환경 개선·주민 이주·공장 이전 등을 포함한 장단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요구해온 공장 이전이나 주민 이주방안 마련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이날 허종식 정무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피해대응 TF(태스크포스)팀 회의를 열고 향후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TF팀은 사월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집단 이주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사월마을 환경문제를 반영해 주민 이전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WTO 2차 양자협의 한국 대표단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협의를 위해 한국 대표단이 19일(현지시간) 오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의 협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 협의가 19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한 WTO 본부에 도착했다. 한국에서는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수석 대표로, 일본에서는 구로다 준이치로(黑田淳一郞)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이 수석 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대표단은 협의 전망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협의장으로 들어갔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11일에 이은 두 번째 협의로, 1차 협의 때는 양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만일 이날 협의에서도 양국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한국 측은 WTO의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설치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협력관은 전날 연합뉴스와 만나 "일본이 협의에 소극적이고 (협의가 진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DSB 패널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패널…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 19일 오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에서 주요 참석 인사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최준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국거래소 제공] 검찰과 금융당국이 공조를 통해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숍'을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남부지검 증권·금융 수사부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형화·지능화되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기관 간에 굳건한 공조체제와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영철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은 무자본 인수·합병(M&A)이 발생하는 구조와 특징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무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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