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지난해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가 15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114가 서울 아파트 124만여가구의 시세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26만7천13채로, 전체의 20.8%를 차지했다.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전년(19만9천517채)과 비교하면 33.8% 증가했다. 시세 9억∼15억원인 아파트 역시 37만176채로, 전년(26만5천154채)보다 39.6% 늘어났다. 고가 아파트로 분류되는 9억원 이상 아파트 비율이 전체의 49.6%로 절반에 육박해 전년(37.2%)과 비교하면 12.4%포인트나 높아졌다. 반면, 9억원 이하 아파트는 64만7천548채로 전년(78만4천223채)과 비교해 17.4% 줄어 서울에서 중저가 아파트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정부는 재작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축소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
미국 최대 반도체 회사인 인텔이 21일(미국 현지시간) 4분기 실적발표에서 반도체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하되, 위탁 생산도 확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텔의 차기 최고경영자(CEO)로 내정된 팻 겔싱어는 21일(현지시간)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후 가진 컨퍼런스콜에서 "인텔이 7나노미터(nm) 공정이 안고 있던 문제점을 회복했다"며 "2023년 출시할 7나노 프로세서 제품 중 대부분을 자체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밥 스완 현 CEO도 "7나노 기술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지난해 7월 공개했던 7나노 공정의 기술적 결함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인텔 로고 이는 인텔이 지난해 7나노 이하 첨단공정 기술 문제로 제품 생산이 지연되고 있음을 공개한 뒤 쏟아지고 있는 세간의 우려와 달리 핵심 부품에 대해선 자체 생산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 서드포인트는 인텔의 기술력이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에 밀렸다며 '전략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텔은 앞으로도 종합반도체회사(IDM)로서의 위상과 입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한 것이다. 다만 이
▶한국거래소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실시간 상시 감시에 나선다. 거래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공매도 감시를 전담하는 특별감리팀을 시장감시본부 감리부 산하에 신설한다. 특별감리팀은 거래소가 현재 구축 중인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공매도 거래 실시간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수행한다. 거래소는 그간 공매도와 관련해 주로 이상 흐름이 포착될 경우 자세히 들여다보는 식이었으나, 전담팀을 구성해 공매도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감시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특별감리팀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업틱룰(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 위반 등을 적발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의 관심이 높은 공매도가 앞으로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감리팀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간 시스템적인 지원 없이 하던 공매도 감시를 이제는 전담 조직·인력·전산시스템을 갖춰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매도에 대해 과거와 차원이 다르게 조직적·대대적으로 감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코로나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행정명령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도 적극적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세균 총리께서도 기재부에 주문하신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현장 상황은 절박하다.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하루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에 대한 법제화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 총리는 전날 자신의 손실보상 법제화 지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기획재정부를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타하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은 일제히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행태"라며 정 총리가 기재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가정이 파탄 난 뒤에 곳간만 남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며…
▶코스피 3,160.84 마감, 최고가 경신 코스피가 21일 사흘 연속 상승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6.29포인트(1.49%) 오른 3,160.84에 마치며 종가 기준최고치를 9거래일 만에 경신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74p(0.38%) 오른 981.40에 거래를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2.1원 내린 1098.2원으로 마쳤다. 사진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코스피가 21일 사흘 연속 상승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6.29포인트(1.49%) 오른 3,160.84에 마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9거래일 만에 경신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8.72포인트(0.28%) 오른 3,123.27로 시작해 상승세를 키운 끝에 마감했다. 장 내내 약세였던 삼성전자(1.03%)가 장 막판 강세로 전환하면서 지수 최고치 돌파를 이끌었다. 이날 증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소식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었다. 여기에 넷플릭스 등 미국 기술 기업의 강세가 네이버(4.71%), 카카오(2.25%) 등 국내 비대면 대표주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모바일 사업부 철수 검토 소식에 LG전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21일 온라인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 [금융투자협회 제공. ]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21일 "코스피 3,000선 안착을 위해서라도 공매도라는 큰 시장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이날 열린 신년 온라인 간담회에서 공매도 재개 논의와 관련한 금융투자협회의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크게 평가하고 있지만, 우리 시장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은 개인투자자는 현행 공매도 제도가 문제점이 많고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며 "투자자 간 형평성이 중요한 만큼 글로벌 정합성도 중요하기에 시장 참여자 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 회장은 또 '코스피 3,000' 시대를 맞아 주어진 과제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에 이어서 기관투자자들이 배턴을 이어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증시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기 위해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3,000선 돌파는 스마트한 개인투자자들의…
▶취임 1년 맞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취임 1년을 맞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21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 확대가 주거 안정의 해법이지만, 대표적 도시계획제도인 용도지역 제도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주택공급 정책에 못 미치고 있다"며 "특히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용적률을 규제해 지속가능한 도심 주택 공급과 합리적 도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도용적제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다. 박 회장은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용도용적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환수해 해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도용적제가 개선될 경우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이용도 제고 효과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
▶중소기업 R&D 성과 제고 방안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전통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R&D) 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중기부는 제조 분야 R&D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수립 분야를 기존 첨단기술에서 중위 기술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R&D 투자 규모를 지난해 2천234억 원에서 올해 3천18억 원으로 35% 늘리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자립화를 위한 투자 규모도 지난해 1천186억 원에서 올해 1천953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학·연구기관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산학연 플랫폼 협력 기술개발(R&D)' 사업이 신설된다. 중기부는 경력이 풍부한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R&D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투자형 R&
▶대전 매봉공원 개발 계획도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 내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데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잘못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매봉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신청을 거부한 대전시의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관련 심의위원회에서도 경관·교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 한 업체 측 제안을 부결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원고의 사업제안자 지위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뜻하는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는 잘못됐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업체 측 변경안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면 다른 보완책을 찾도록 하는 등 기회를 더 줬어야 한다"며 "제안 수용 자체를 취소한 것이 잘못됐다는 1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도록 우선 지위를 부여해 놓
2019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년보다 15만개 넘게 늘면서 전체 취업자의 9.5%를 차지했다. 공무원 수 증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부 일자리사업의 영향으로 전 연령층에서 일자리가 증가했지만, 특히 60세 이상 일자리가 23% 이상 크게 늘었다. 20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발표했다. ◇ 공공부문 일자리 15만개증가, 2016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 증가 2019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60만2천개로 전년보다 15만1천개(6.1%) 늘어났다. 증가폭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 이후 가장 컸다. 일반 정부(222만개)는 전년보다 12만3천개(5.9%) 늘었고, 공기업(38만2천개)은 2만8천개(7.8%) 증가했다. 일반정부 일자리를 나눠보면 중앙정부(82만3천개)는 3만4천개(4.3%), 지방정부(135만2천개)는 8만4천개(6.7%), 사회보장기금(4만5천개)은 5천개(11.5%) 각각 늘었다. 공기업에서는 금융공기업(2만7천개)은 1천개(3.9%), 비(非)금융공기업(35만4천개)은 2만6천개(8.1%) 각각 증가했다.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9.5%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중앙법률신문 온라인 편집국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 두산더랜드파크 B동 1103호
발행/편집인 : 김정호 | 주간 : 정성옥 전화02-3665-3354 FAX 0505-665-7775
Copyright ©2019 JoongAng lawnews All rights reserved.
신문등록: 서울 다 10197 /인터넷신문등록(서울시 아01598호)
UPDATE: 2021년 01월 23일 01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