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전세가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전세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전세대책과 관련해 정부도 일정 부분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전세대책을 다 리뷰해봤다"며 "대개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전세대책은 많은데, 전세 지원대책을 하려다 보니 다시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과거에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대책으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저희 업무의
▶종합감사 출석한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 두번째)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잇단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감독 체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기관 독립성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 예산에 대한 감시 필요성에 방점을 뒀다. 윤 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감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돼있지 못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의 지적에 "예산이나 조직, 인원 등에 있어서 모두 금융위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저희 의지대로 시장 상황을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반해 은 위원장은 "한국은행 예산도 기획재정부가 보듯 금감원의 예산도 누군가 승인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라며 "이건 기관 독립성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모호한 권한을 놓고 오랫동안 신경전을 벌여왔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를 신설하면서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총괄토록 했다.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감독 집행 권한을 위탁받는 방식이 구조다. 이에 대해…
정부가 건설단체의 협회장이 공제조합 운영까지 맡는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협회와 공제조합의 운영을 분리하기 위해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무소속 박덕흠 의원은 2009년 전문건설협회장으로서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지인 소유의 골프장을 비싸게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진 의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협회장의 조합 운영위원장 겸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무한정 연임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전문건설협회만 아니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 또한 유사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를 같이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건설공제조합은 회원 건설사들에 대한 건설 보증과 자금 융자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판매를 차단한 제품 10개 중 2개가 네이버쇼핑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입수한 '연도별 해외 리콜 제품 판매차단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리콜 결정이 내려져 소비자원이 판매를 차단한 제품은 총 517개다. 주요 리콜 사유는 위험 성분 및 유해물질 포함으로 인한 건강상 부작용 우려, 발화 및 감전 위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미흡 등이다. 소비자원은 미 식품의약처(FDA) 등 해외 안전기관의 리콜 정보를 토대로 국내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사업자 등에게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시정 권고를 한다.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해외 리콜 제품 [전재수 의원실 제공] 하지만 전재수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최근 2년간 소비자원이 판매 차단한 231개 제품 가운데 22%에 해당하는 51개가 네이버쇼핑과 쿠팡, 티몬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소비자원이 불과 넉 달 전인 지난 6월에 판매 차단한 제품은 물론,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이…
▶발언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도내 기초자치단체장들과 만나 지역화폐를 확대해나가겠다는 종전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성남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소비 촉진 효과와 골목상권 진흥이라고 하는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지방정부)가 중심이 돼서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 경제가 0% 성장이 당연시될 만큼 침체 시기인데 개인과 가계에 대한 국가의 소득지원을 통해서 소비 여력을 높이고 수요를 창출해 공급을 자극하는 거시적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며 "이에 맞춰 경기도와 각 시군이 재난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를 촉구하는 선도적, 복지적 경제정책을 시행했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국에 모범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에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 운영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도와 시군이 참여하는 지역화폐위원회를 협의회 산하에 설치해 지역화폐 정책 수립, 지방공사 형태의 지역화폐센터 설립·관리 감독, 지역화폐 발행 규모 등 주요 사항 심의·
서울 아파트값이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나타난 거래절벽 영향으로 9억원 이하 단지나 소형 평형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20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서울 전세는 69주째 오르며 전국적인 '전세대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한 주 만에 하락을 멈추고 '게걸음'을 걷고 있다. 강남 아파트 매매시장은 지난 주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초고가 재건축 단지에서 급매물이 나오며 하락 전환했으나, 추가 급매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다시 눈치싸움에 들어갔다. 그 와중에 일부 단지는 신고가 경신 사례가 나오며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이 집값을 떠받치고 있다. 전세시장은 저금리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유래 없는 수급난 속에서 가을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으로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 22일 한국감정원의 '2020년 10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오르며 20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 우려 등으로 초고가 시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안을 두고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정책과 시스템을 바로 잡아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해줘야 한다'며 3억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를 요구하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코스닥 2%)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범위를 특정 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반 주주들은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25%)만 내면 되지만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만 한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3억원은 이미 2년 반 전에 시행령으로 개정된 상황"이라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직원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직원의 징계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가장 큰 징계를 받게 된 것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 444개를 삭제한 산업부 직원 B와 C"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분들이 억울해 보인다. 국장과 부하 직원이 444개 파일을 자의적으로 삭제할 수 있나"라며 "이들이 상부와 아무런 교감 없이 내가 다 덮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삭제한 것인가"라고 성 장관에게 물었다. 성 장관은 "안타깝다"며 "스스로 한 행동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조직적으로 어떠한 얘기도 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한…
▶조성욱(오른쪽)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 감사는 흡사 구글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자사 앱 마켓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콘텐츠에 30%의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구글 정책을 두고 여야가 호되게 질타하면서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구글은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이 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글 조사 사건을 연내에 (공정위 전원 회의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국감장에서 "(구글이 인앱(In-app·앱 내) 결제를 강제화해 30%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 지적이 많다. 이대로 두면 이쪽(콘텐츠)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겠느냐"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구글이 시장 경쟁 훼손 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구글이 수수료를 받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래서 이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8.5세대 OLED 공장 전경 (제공/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가 2018년 4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영업 흑자로 돌아섰다. 적자에 허덕이던 LCD(액정표시장치) 패널 실적이 코로나 특수로 급상승한데다 새 성장동력인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수요가 늘면서 적자 탈출에 성공했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3분기 매출 6조7376억원, 영업이익 1644억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매출은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온라인수업 정착에 따른 IT제품군의 출하 확대가 지속되고, 모바일 부문의 전략고객 대상 신제품 공급 확대, 글로벌 TV 판매 호조 및 광저우 올레드(OLED) 신공장의 본격 양산 등의 요인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27% 상승했다. 영업이익은 전 사업부문에서의 고른 실적개선으로 1644억원을 기록해 7분기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111억원, 세전·이자지급전이익(EBITDA)는 1조2884억원(EBITDA 이익률 19%)이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IT부문의 출하 확대가 지속됐고, 모바일용 POLED(플라스틱 올레드)에서도 전략고객 대상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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