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공판이 열린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을 찾은 이상직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횡령 자금 일부가 딸의 고급 승용차 임차 비용 등으로 사용된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이스타홀딩스의 자금 일부가 이 의원의 딸이 타던 포르쉐 차량의 계약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까지 이 의원 딸이 포르쉐 차량을 빌리면서 계약금 및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이스타홀딩스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계열사 돈 6000여만원이 이 의원 딸이 쓰던 오피스텔 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A씨는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최정점에 이 의원이
▶유재성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 한 달을 맞아 그동안 진행돼온 수사 상황을 발표했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총 178건의 LH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맡아 746명을 내·수사했다. 합수본은 이 가운데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47명을 송치했고, 혐의를 찾지 못한 63명은 불입건·불송치했다. 나머지 636명은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 통계에는 기획부동산,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언론 브리핑을 진행한 유재성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은 "기획부동산, 불법전매 통계까지 포함하면 수사 대상이 1000명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합수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공무원, LH 직원 등 4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4명은 경기 포천시 공무원, 경기도청 전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LH 전북
▶12일 '섬섬옥수 ADT캡스 용산역점' 개소식에서 포즈를 취한 ADT캡스 최상열 인재지원그룹장, 한국철도공사 박영숙 서울본부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남용현 고용촉진이사(오른쪽부터) ADT캡스(대표 박진효)가 12일 서울 용산역에서 청각장애인 네일케어 매장인 '섬섬옥수 ADT캡스 용산역점' 개소식을 열었다. 아이파크몰 4층 테이스트파크와 달 주차장이 이어지는 용산역 4층에 터를 잡았다. 이날 개소식에는 ADT캡스 최상열 인재지원그룹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박영숙 서울본부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남용현 고용촉진이사 등 관련 기업 임직원이 참석했다. 섬섬옥수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 교육을 받은 청각 장애인이 철도 이용객에게 무료로 네일케어를 제공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역 유휴 공간을 무상 임대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네일케어 교육과 소통을 위한 보조공학기 지원 등을 맡아 그간 부산역, 전북 익산역, 대전역 등 3개 역에서 매장을 오픈했다. ADT캡스는 민간기업 최초로 이 사업에 참여했다. ADT캡스는 장애인 네일 관리사들
▶ 최영애 인권위원장.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추락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이주여성을 일정한 절차 없이 당일 조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 단속을 피하려다 다친 이주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조치 없이 조사를 강행했다는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서면경고 조치하고 경찰청장에겐 이주여성 등 인신매매 피해에 취약한 집단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사과정상 제도를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주 여성 A씨는 해외취업을 알선하는 태국 에이전시로부터 한국 마사지 업체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정보를 접한 뒤 2018년 단기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하지만 해당 에이전시는 A씨가 한국에 입국하자 여권 등을 빼앗고 당시 에이전시가 운영하던 성매매 업체에서 일할 것을 강요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여권을 돌려받았지만 체류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도 다른 업체에서 성매매 일을 이어나갔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A씨는 일하던 마사지 성매매 업체에 경찰이 단속을 나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물 4층에서 뛰어 내리다 부상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1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60명으로,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606.6명을 기록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제품 개발 기간을 8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또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는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 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방역전략'을 보고했다. 식약처는 자가검사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역 상황 변화에 맞춰 자가검사키트의 신속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허가 신청 전부터 전담심사자의 검토·자문, 생활치료센터와 임상기관의 연계를 통한 임상 검체 확보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통상 8개월이 소요되는 제품 개발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5개 이상의 업체가 관심을 갖고 준비를 진행 중인 것은 알고 있으나 현재 정식으로 식약처에 신청이 된 항목은 없다"며
충북형 자치경찰제의 근간이 될 운영 조례안을 둘러싼 충북도와 충북경찰 간의 갈등이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가 경찰 측의 요구를 수용해 갈등의 씨앗이 된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갈등을 빚고 있는 자치경찰 조례안은 도의회 심의를 통해 결론을 맺을 전망이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조례안 2조2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도는 '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미리 기간을 정해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변경했다. 후생복지와 관련된 16조는 기존과 그대로 유지했다. 경찰청 표준안은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을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도는 국가직인 경찰 공무원을 지자체가 예산 지원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조례안에서 지원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축소했다. 수정된 조례안은 오는 21일 충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LH 본사 [LH 제공] 2천명에 가까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 10년간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1천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 주택(1천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이 공공임대와 다르지만,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공급 대상으로 삼는다는 목표는 동일하다. ▶[그래픽] LH 직원 자사 공공임대·분양주택 계약 현황 LH 직원들이 임대의무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주택 분양 계약은 모두 233건을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168건)에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3명이 수원 광교지구에 몰렸다. 광교지구에는 2012년에만 LH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코스닥 1,000 돌파 코스닥지수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000선을 넘어섰다. 12일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1.26포인트(1.14%) 오른 1,000.65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1,000선을 웃돈 것은 '닷컴 버블' 시기인 2000년 9월 14일(1,020.70) 이후 20년 7개월 만이다. 장중 기준으로는 올해 1월 27일 이후 2개월여 만에 1,000선을 다시 넘었다. 코스닥지수는 '닷컴 버블' 당시인 2000년 3월 3,000선에 육박했지만, 거품이 꺼지면서 그해 12월 500선까지 폭락한 바 있다. 이후로도 1,000선을 회복하지 못한 코스닥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10월 200대로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충격으로 지난해 3월 400대 초반으로 폭락했던 코스닥지수는 바이오 섹터와 2차전지 등 소재 섹터 강세에 힘입어 지난해 연말에는 연중 저점 대비 158% 반등한 수준으로 올랐다. 이날 현재 코스닥시장 시가총액은 411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코스닥시장 시총은 2000년도 말 29조원에서 10년 뒤인 2010년 말 98조원으로 늘었고, 다시 10년 뒤
▶넷플릭스 2021 라인업 소개 지난 2월 25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의 2021년 콘텐츠 라인업 소개 행사가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는 모습. [넷플릭스 제공] 넷플릭스가 작년 국내에서 4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12일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작년 매출이 4천154억5천만원, 영업이익이 88억2천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매출 1천858억 5천만원보다 123.5%, 영업이익 22억3천만원에 견줘 295% 증가한 수치다. 매출 중 대부분은 회원들이 내는 요금으로, 넷플릭스는 작년 스트리밍 수익(구독료)로 3천988억원을 거뒀다. 이는 전년(1천756억원)보다 127% 증가한 것이다. 넷플릭스가 국내 사업 재무제표를 공개한 것은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른 것으로, 2016년 한국 서비스 출시 이후로 처음이다. 넷플릭스는 최근 국내에서 한 달 동안 요금을 내지 않아도 시청할 수 있는 무료체험 서비스를 없애고, 수익성 개선을 노리고 있다.
▶마스크 고쳐쓰는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120다산콜재단을 방문, 운영현황을 보고받기 전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주택·도시계획 분야 업무보고에서 신속한 주택공급 방안과 함께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부터 시작된 실·국·본부별 업무보고로 1호 공약이었던 '스피드 주택공급' 관련 주무 부서인 주택건축본부와 도시계획국의 보고를 첫 순서로 받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스피드 주택공급을 위해 자체적으로도 빠르게 추진 가능한 것을 분류해 좀 더 세밀한 실행계획을 정례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주택공급 신호가 시장에 전달되도록 신중하고 신속하게 공급할 방법을 추가로 보고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다시 요동칠 조짐을 보이는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약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가격이 불안정하니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은 방지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 세심하게 고민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규제로 억눌린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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