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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재보선 고소·고발 99명…조남관 "주요 사건 신속 수사"

조남관, 8일 대검 부장회의 개최
선거기간 접수사건도 속도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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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 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검찰이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오후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고 일선 검사들에게"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각 일선 검찰청에서 선거기간 접수된 것을 비롯해 주요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조 직무대행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조 직무대행은 지난달 15일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에 관해서는 강제수사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주요 사건으로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지난 2019년부터 진행 중인 '청와대 울산시상 선거개입 의혹' 등이 있다.

 

조 직무대행은 사건을 수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적법절차 등을 준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번 재·보궐 선거기간 검찰에 모두 99명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이 접수됐다. 선거에 출마한 정당 간 고소·고발이 많았고 흑색선전사범이 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 직무대행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유념하면서 공직자로서의 처신과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