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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총·중견련, 靑에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요구

이호승 靑정책실장 면담…손경식 "기업규제법 무분별하게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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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방문한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앞줄 왼쪽)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앞줄 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를 잇달아 찾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날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에 이은 두 번째 경제계와의 소통 일정이다.

 

특히 경총과 중견련 측은 이날 면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입법을 일제히 요청했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후 경제단체들은 '과도한 처벌로 기업에 부담을 가중한다'며 보완 입법을 요구해 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거론,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법이 만들어져 기업규제 법안이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이 문제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호승 실장은 "법 제정 과정에서 경총이 전달한 요청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시행령 제정 등의 과정에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경총이 전했다.

 

중견련 측은 집단소송법 제정 반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반대, 주 52시간제 한시적 유예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자료를 이 실장에게 건넸다.

 

아울러 손 회장은 "노사 간 대타협을 통해 심각한 노동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정부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균형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이 실장은 공감을 표했다.

 

손 회장은 조세 부담 완화, 부당 노동행위 시 사용자 형사처벌에 대한 보완 입법, 반(反)기업 정서 해소 사업 협조 등을 함께 건의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현행 30억원의 중견기업 신용보증 최고한도는 1997년 그대로"라며 "변화한 경제 규모 등을 반영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청와대-중견련 면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세번째)이 8일 오후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찾아 강호갑 중견련 회장(왼쪽 세번째)을 면담했다. [중견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