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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김봉현 "친구 사이의 선의"…靑행정관 뇌물 혐의 부인

전 청와대 행정관, 김봉현에 뇌물수수한 혐의
김봉현 "고향 친구로 형제처럼 의지하는 사이"
1심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추징금 36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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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지난해 4월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신에게 뇌물을 받고 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행정관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친구니깐 선의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가성이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김 전 회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증언 내용을 종합하면 김 전 회장과 김 전 행정관은 고등학교 친구로 친분 관계를 이어가다가 2014년 고향 친구들 모임 이후 급격히 친해진 후 잦은 교류를 했다고 한다.

 

김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이 '증인이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를 주거나 골프 비용을 내주고, 애플워치 구입명목 현금을 준 것은 오랜 친분 관계에 의한 것인가'라고 묻자, 김 전 회장은 "네. 친구니깐 그냥 선의에서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피고인이 증인에게 먼저 법인카드나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 없나'고 질문하자 김 전 회장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애플워치 구입명목 현금을 준 경위에 대해 김 전 회장은 "당시 같이 라운딩한 변호사가 자신이 찬 애플워치를 보여주며 웃으며 친구도 사주라고 해서 제가 차에서 현금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친구하고 저하고 비즈니스로 엮일 것이 전혀 없었다. 라임 사태 전에 고향 친구였고 의지하는 형제같은 사이었다"라고 증언했다.

 

또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이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재직하게 된 경위에 대해 김 전 회장은 "형제가 없는 제가 회사에 가족을 쓸 수 없어 믿을 수 있는 친구의 동생이고 일도 잘해 '내 옆에서 같이 하면 안 되나' 얘기를 자주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피고인이 증인 부탁을 받고 금융감독원 자료 2번 보여준 것 외에 라임 펀드 관련해 구체적 도움을 준 게 있나'고 묻자 김 전 회장은 "전혀 없고 그 서류도 제가 4번 부탁하니 마지막에 보여준 게 문제 된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검찰이 '친구가 선물을 주고 싶다거나 하면 물건을 구입해 주는 게 일반적일 것 같다'고 지적하자 김 전 회장은 "사실 친구하고 그런 대가나 뇌물의 개념을 아주 망각하게 편하게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667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친구 관계라고 생각하고 공직에 있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청렴과 비밀준수 의무를 놓치고 내부자료를 보여줬다"며 "안일한 생각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후회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김 전 회장과의 관계에 따른 개인적 형태의 비리에 불과하다"면서 "부디 이 사건 본질을 잘 파악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최후변론했다.

 

김 전 행정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행정관은 2019년 2월~지난해 2월 금감원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산하 경제수석실 경제정책비서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며, 김 전 회장이 라임 관련 금감원 내부 문서를 2차례 열람하도록 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실히 근무하는 금감원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게 됐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믿음에도 금이 갔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667만여원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