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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세월호 의혹들, 왜 죄가 안되나"…유족, 재수사 촉구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검찰에 항고
"모든 사안 즉각 재수사해야…특검 필요"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하게 해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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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 사이에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규탄과 항고 및 새로운 수사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참사 구조지연 및 수사외압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세월호 단체가 재수사를 요구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 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단의 무혐의 처리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항고장은 지난 15일 제출했고, 이날 항고이유서를 접수했다.

 

김종기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왜 세월호와 관련된 것은 기억이 안 나고, 죄가 없다는 말인가"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특수단에) 일말의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부실수사, 부실기소로 해경지도부는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대통령 권한으로 직접 관여를 해서 외압이 없는 정치적 이해로부터 독립된 엄정하고 공정한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하라"며 "세월호 참사 관련 모든 사항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는 "검사들은 국민을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며 "고검 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했다.

 

가족협의회의 고소 사건을 대리하는 민변 세월호참사 대응 TF 이정일 변호사는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지 않아서 304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기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족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희생을 불가피한 교통사고의 희생으로 모독하고, 우리 사회를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되돌려버렸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무혐의 처분한 모든 사안을 즉시 재수사해야 한다"며 "재수사는 모든 사안과 혐의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성역없는 수사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즉시 진상규명 특검을 구성해야 한다"며 "검찰이 부당한 수사를 하는 마당에 특검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조차 실현 불가능한 꿈같은 일이 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제대로 끝내주기를 원한다"며 "다음 정부에 진상규명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가족협의회는 ▲대통령, 청와대, 정부 책임자 ▲해경 구조세력 책임자 ▲세월호 조사방해세력 책임자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사찰행위 책임자 ▲국가정보원의 유가족 사찰행위 책임자 ▲세월호 참사 전원구조 오보 관련 책임자 사건에 항고했다.

▶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26일 오후 검찰에 항고이유서를 접수했다. 

 

대표적으로 박 전 대통령,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살인, 수난구호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고소 사건이 있다.

 

이 단체는 "박 전 대통령은 오후 5시까지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청와대가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로 승객 304명의 생명을 잃게 하고 상해를 발생하게 했으므로 박 전 대통령 등 컨트롤 타워 역할 책임자에게 살인의 책임을 붇는 수사사 성역 없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압수수색 방해 의혹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료 제출 거부 지시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항고했다.

 

검찰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상급 검찰청에 불복하는 제도다.

 

특수단은 지난달 19일 약 1년2개월간 진행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17건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했다. 15건은 불기소 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

 

특수단이 불기소 무혐의 판단한 사건을 살펴보면 ▲고(故) 임경빈군 구조 지연 ▲세월호 초기 수사 및 감사 외압 의혹 ▲옛 기무사와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