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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변창흠 "공급대책 후속조치 구체화되면 집값안정 효과 본격화 될 것"

변 장관, LH 등 주택공급 민관 기관과 간담회 가져
"83만호 공급, 주택시장 수급구조 바꿀수 있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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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2·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심리 진정과 함께 가격안정 효과가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부동산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회장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도심 내 대규모 공급 계획을 발표한 2·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참여 기관들은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2·4 공급대책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면서도 "여러 지표를 통해서 그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대책발표 후 주택시장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지난 24일 광명시흥 등 약 10만가구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데 이어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심리 진정 및 가격안정 효과도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규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심 내 좋은 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한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전검토위원회 및 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 마련 등으로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공공・민간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택협회 등 참여민간기관들도 이번 대책에 따른 주택건설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는 민간단독 시행, 민관공동 시행방식으로, 공공 직접시행의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주택 공급기관들은 선도적인 사업제안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공급대책과 관련해 각 기관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공 직접시행시 기존계약 승계 및 매몰비용 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화답하며, 건의사항 등을 고려한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호, 서울 32만호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지자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서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