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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세종형 자치분권, 세계지방정부연합이 주목

25일 아태지역 이사회 화상회의서 우수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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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역 이사회에서 이용일 세종시 국제관계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25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아시아태평양지역 이사회에 세종시가 자치분권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의 유엔 격인 세계지방정부연합은 사회문제에서부터 환경, 교육,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지방정부 관련 의제를 이끌어가는 국제기구다.

 

회원은 140개국의 25만여 개 지방자치단체 및 175개 지자체 협의체이며, 주로 지방정부의 역할·지위를 홍보하고 회원도시 간 파트너십을 도모하고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서도 아시아태평양지부(ASPAC)는 지자체 공약의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개선을 촉구하는 중장기 전략으로 2021-2025 매니페스토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이날 온라인 회의에서는 매니페스토 6대 분야 중 자치분권과 관련된 선도적인 우수사례로 세종시 사례가 소개됐다.

 

세종시를 대표해 이용일 국제관계대사는 대한민국의 분권과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의 자치분권 정책 중에서도 시민주권회의와 마을공동체 등을 활용한 시민의 행정참여 확대, 행정의 투명성·효율성 증대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세종형 자치분권이 상향식 정책 관리와 제안을 활성화 해 시민주권 확립에 기여하는 등 지방분권의 확대·심화를 위한 선도적 우수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일 국제관계대사는 지역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획일적이고 단일화된 정책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자치권 확산과 재정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세종형 자치분권 사례가 선도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국제관계대사는 “자치분권은 대도시 과밀 해소, 지속개발, 주민복지 제도 등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각국의 사례를 국제적으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ASPAC 내 자치분권을 협의하는 전문적인 위원회 형식의 조직 구성을 제안했으며, APSAC 사무국측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약속했다.

 

한편 시는 2020년 UCLG에 가입했으며 적극적 참여 및 활동을 통해 분권, 상생 및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의 국제적 브랜드를 제고하여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