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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 총리 "檢개혁, 시점 문제 있지만…국회 입법하면 존중"

"중수청 설치, 정부안이라면 의견 반영하겠지만 당 제안"
'가덕도 반발' 국토부엔 "특별법 입법 이뤄지면 집행 의무"
'백신 깜짝발표' 지적엔 "사실에 기초한 것…나중에 봐라"
"손실보상제 3월 국회 결론…상반기 중 완결이 희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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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첫 개방형 정례브리핑에서 출입처 중심 기자단 운영 지원 개선방안 및 주요 정책현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놓고 당청 간 '속도조절' 관련 이견이 불거진 데 대해 "매사가 시기가 적절하느냐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검찰개혁의 속도나 이런 문제에 대해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입법을 하면 정부로서는 그것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에 '속도조절'을 당부했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기본적으로 같은 뜻임을 밝히면서도 당이 주도하는 법안인 만큼 말을 아낀 것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단 브리핑에서 '중수청 설치를 두고 여권과 청와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우선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정부에서 법안을 냈거나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당 중에서도 국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적극 찬성하고, 그것이 국민인권 보호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매사가 시기가 적절하느냐, 또 준비가 되어 있느냐 등등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만약에 정부 측에서 제안된 법이라면 아마 제 의견도 반영했을 것이지만, 이 법은 당에서 제안되는 것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금주(지난 22일) 주례회동에서 대통령께 검찰개혁 문제는 따로 의논하거나 건의를 드린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행정부는 입법이 이루어지면 그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엔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움직임에 발을 맞춰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 안은 특별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야 될 것 같다"며 "특별법 이전은 김해공항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의 공직자 입장에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때 상태에서의 정부정책에 토대로 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첫 개방형 정례브리핑에서 출입처 중심 기자단 운영 지원 개선방안 및 주요 정책현안을 발표하고 있다.  

 

다만 정 총리는 "그런데 지금 특별법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이 특별법은 여와 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특별법 이전에 이미 법이 된 것처럼 국토부가 태도를 취해도 안 될 것이고,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처리로 통과되었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또 입장을 얘기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통과 후에는 법 이행 의무가 있는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찬성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 총리는 국토부의 반발 움직임이 정권 말 공직사회의 레임덕 조짐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부는 만약에 국회에서 입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법을 존중할 것"이라며 " 따라서 무슨 레임덕이라든지, 선거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정 총리는 최근 고령층의 화이자 백신 접종 가능성과 코백스 퍼실리티의 화이자 백신 도입 시기를 2월 초라고 '깜짝 발표'해 질병관리청이 이를 수습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는 지적에는 "깜짝 발표도 아니고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며 "지적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나중에 지내놓고 보시면 그 지적이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불편한 감정도 나타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손실보상법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3월 국회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며 "손실보상특별법식으로 따로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법의 조항을 개정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완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희망사항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개방형 브리핑이 기자단 해체나 기자실 폐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자단을 해체하거나 폐쇄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며 "서초동(검찰기자단)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도 기자단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좀 개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개선은 기자들 스스로가 하셔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브리핑 시도에 대해 "행정 책임자로서 언론과 좀 더 잘 소통함으로 해서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것이 저의 근본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