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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법무부, 아동인권기구 출범…"아동학대 범죄 종합 대응"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업무 시작
"아동학대 사망 계속…특단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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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5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실태파악과 법 개정 작업 등을 담당할 전담 기구를 출범했다.

 

법무부는 25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각종 대책에도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계속 발생해 국가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공분과 불안이 증대되고 있다"며 "아동을 구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 실태파악과 제도개선, 법령정비, 대응인력 역량 강화교육, 아동학대 관련 검사 역할 강화,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추진단장은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는다. 단장 아래 아동인권보호팀장에는 법무부에 파견 중인 여성·아동범죄 전문 검사가 배치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출범식에서 "특별추진단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에도 왜 국가는 아동을 구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관련 컨트롤타워가 돼 인권국,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등과 종합적으로 대응할 체계를 마련하라"며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설치는 지난달 28일 취임한 박 장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다.

 

박 장관은 후보자 시절 장기간 학대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두고 "참으로 안타깝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한 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