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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본, 독도 분쟁화 야욕…'평화적 해결' 허울 뒤 국제여론전

국제법·ICJ 거론하며 '분쟁 지역' 이미지 만들기
한국정부 "부질없는 도발" 일본 노림수 일축
일본정부, 11개 언어로 '독도 영유권 주장' 홍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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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의 동도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가 파견된 가운데 22일 열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에서는 한국 영토인 독도를 국제사회에 분쟁 지역으로 인식시키려는 일본의 야욕이 다시 노출됐다.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이런 주장을 담은 콘텐츠를 유포하는 작업을 병행해오고 있다.

▶22일 오후 일본 시마네(島根)현 마쓰에(松江)시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島根)현 등의 주최로 이날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한 와다 요시아키(和田義明)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의 발언에서는 일본의 이런 의도가 노골적으로 감지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와다 정무관은 이날 행사 인사말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고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을 요구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한국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출판사의 중학교 교과용 도서(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그는 "다케시마 문제 해결은 주권에 관한 중요한 과제다. 한국의 점거는 불법이며 용인할 수 없다"며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의 입장에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일방적 행보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를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도발"로 일축했다.

 

일본이 그럼에도 이런 행보를 끈질기게 반복하는 것은 독도를 국제사회에 분쟁 지역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노림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본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확산시키기 위해 도쿄에 설치한 '영토·주권 전시관'의 내부 모습. 

 

물론 한국이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본의 요구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은 일본 언론도 지적할 정도다.

 

그럼에도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나 '평화적인 분쟁 해결' 등의 수사를 동원해 도발을 반복하는 것은 국제 여론을 표적으로 삼는 행동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를 여론전이 통하는 무대로 간주하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진위와 관계없이 계속 반복해 동조하는 세력을 만들어보겠다는 의도가 담긴 선전 전략이다.

▶2020년 8월 15일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靖國)신사를 방문한 한 참배객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티셔츠를 착용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홍보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미 11개 언어로 만들어 유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시마네현 마쓰에(松江)시에 있는 '다케시마 자료실'을 시찰한 와다 정무관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독도에 설치한 '영토·주권 전시관' 방문자가 1만5천명을 넘었다고 행사에서 소개했다.

 

그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순회 전시가 히로시마(廣島)시, 마쓰에(松江)시에서 실현됐다며 앞으로 나가사키(長崎)시와 사세보(佐世保)시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서도 주민숙소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다. 사진 위에 섬은 동도.

 

와다 정무관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트위터도 팔로워가 늘고 있으며 관련 인터넷 사이트도 올해 업데이트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한 것은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직후인 2013년 2월부터 올해로 9년째다.

 

지방 정부의 독도 도발에 중앙 정부가 동참하는 일이 아베 정권에 이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