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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원전 수사팀 그대로 간다…차·부장 검사 18명 소폭인사

차·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18명 전보
고위 간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박사방·검사 술접대 지휘 검사는 퇴직
원전 수사 및 김학의 수사 지휘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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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연기한 이튿날인 4일 법무부 모습. 법무부는 이날로 예정됐던 징계 심의를 오는 10일로 연기했다고 3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 대통령 지시를 고려해 내부 논의를 거쳤고, 윤 총장 측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22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할 1차장 자리에는 나병훈(54·28기) 전 제주지검 차장이 발탁됐다. 이른바 '정권 수사'를 이끌고 있는 주요 수사팀 간부들은 자리를 지켰다.

 

법무부는 이날 차·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18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날짜는 오는 26일이다.

 

이번 인사는 박범계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중간 간부 인사다. 박 장관은 지난달 28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먼저 단행했다.

 

인사 규모는 고위 간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소폭으로 진행됐다. 새판을 짜기보다는 사표 제출 등으로 공석이 발생한 자리를 채우는데 방점을 둔 인사다.

 

중앙지검 2인자로 꼽히는 1차장 자리에는 나 전 차장이 전보됐다. 현재 김욱준(49·28기) 1차장은 윤석열(61·23기) 검찰총장 징계 사태 이후 사의를 표했고, 최근 사표가 수리됐다고 한다. 김 차장은 중앙지검 4차장 시절 '박사방' 수사를 이끌었고, 이후 1차장으로 보직이동했다.

 

나 전 차장은 광주 대동고와 한양대를 졸업했다. 광주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서 인권감독관을 지냈고, 제주지검 차장을 지낸 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파견 근무 중이다. 원만한 성격을 지녀 이 지검장과 산하 검사들의 화합을 이끌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검사 술접대 의혹 등을 수사지휘한 오현철(53·29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의 사표로 공석이 발생한 자리에는 이진수(47·29기) 청주지검 차장이 발탁됐다. 앞서 심재철(52·27기) 남부지검장은 오 차장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오 차장은 퇴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인권감독관 출신 검사들의 주요 보직 발탁도 특징이다.

 

박재억(50·29기)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과 권기대(45·30기) 안양지청 인권감독관은 각각 청주지검 차장과 안양지청 차장으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사건관계인 인권보호에 앞장선 검사들을 주요보직에 발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검찰청 검찰정책연구관으로 이동한 임은정(47·30기)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신분이 된다. 수사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인사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성식(45·32기) 성남지청 형사2부장과 김태훈(43·35기) 부산지검 부부장은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TF로 파견된다. 해당 조직은 신설되는 법무부 비직제 조직으로 박 장관 취임 이후 검찰개혁 작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임관혁(55·26기) 단장은 광주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한편 정권 관련 수사 등 주요 사건을 이끌고 있는 간부들은 대부분 자리를 지켰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47·33기)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위법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50·32기)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전보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유임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동언(45·32기)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이끌고 있는 권상대(45·32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도 변동이 없다.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48·27기) 검사장 무혐의 의견을 올렸다가 이 지검장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진 변필건(46·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자리를 지켰다.

 

법무부는 "조직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인사 규모와 구체적 보직에 관해 대검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