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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박범계 "임은정 중앙지검 겸직인사, 본인이 수사권 희망"

"이성윤 지검장 유임, 업무연속성 때문"
신현수 논란에 "인사 과정은 답변 못해"
"언론의 핀셋보도는 범죄 행위" 언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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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겸임 발령낸 이유는 본인이 수사권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지난해 대검찰청 검찰정책연구관으로 이동했던 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결국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사건 감찰을 하는데 그 사건 기소를 위해 인사발령을 했다(는 것이냐)"며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수사를 주로 맡았던 임관혁 검사가 서울고검에서 광주고검으로 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는 않았다"며 "임관혁 검사는 원에 의해서 지방발령을 냈다. 임은정 부장검사가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양식·보편성·균형감각을 잃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 이유는 무엇이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인 인사방침은 업무의 연속성"이라며 "특히 현안수사를 하는 파트는 수사를 위해 예외적으로 연속성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질의 과정에서 "검찰개혁을 하는 데 있어 인사도 한 가지 방법이다. 니편 내편이 있을 수 없고 오로지 국민편만 있다는 생각으로 했다"며 "중간간부 인사에서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실무자선에서 소통했다고 생각한다. (지적들을) 유념해 성공하는 법무부장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또 "지난번 첫 인사와 관련해 언론에 여러 보도들이 나갔다. 수사 현안이나 인사와 관련해 언론플레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에서 (관련 내용이) 핀셋처럼 보도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이 "이는 자칫 언론에 대한 협박이자 재갈물리기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핵심은 수사현안과 인사와 관련해 소정의 관련기관 공직자 등등이 특정 언론에게 보도를 하게끔 하는 발설행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검사장 인사 당시 적어도 대통령에게 민정수석과 조율이 안됐다는 부분은 이미 보고가 된 것이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과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