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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김형인 도박장 개설" vs "협박 당했다"…상반된 주장

증인 "최재욱과 돈 나눠" vs 김형인 "날 협박"
사건 내용·진술 완전 불일치, 공방 격화돼
향후 사실관계 둘러싼 치열한 공방 예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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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방송된 SBS TV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 출연한 개그맨 김형인 (사진 = SBS) 

 

22일 개그맨 김형인(41)씨 등의 도박장소 개설 혐의 등 공판에서 김씨가 실제 도박장 개설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이 증인과 김씨는 공판에서 서로를 실제 도박장 운영자라며 상반된 주장을 펼치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불법 도박장 개설 및 도박 혐의를 받는 김씨와 도박장소 개설 혐의를 받는 개그맨 최재욱(39)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와 최씨는 모두 SBS 공채 개그맨으로 유명 개그 프로그램 '웃음을 찾는 사람들'(웃찾사) 등에 출연했다.

 

김씨는 앞선 공판에서 도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도박장소 개설 혐의는 부인했고, 최씨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김씨는 최씨의 도박장 개설에 제3의 인물인 A씨가 공모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A씨는 최씨 측 고소로 현재 불법 도박장 개설 및 공갈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최씨를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김씨가 보증금 등을 다 댔다"면서 "최씨가 돈을 벌어오면 자기들끼리 반반씩 나눠가졌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도박장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다.

 

A씨는 도박장 개설을 위해 자신이 3000만원을 투자했다는 김씨와 최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김씨와 같이 최씨가)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라며 단순 대여금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3000만원이 도박장 관련 비용으로 쓰였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최씨는 A씨가 도박장 투자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검찰 주신문 이후 진행된 김씨 측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는 자신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변호인은 "최씨는 수익도 없고 빚이 많은데, (생활이 어렵다는) 말만 듣고 3000만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줬느냐"라거나, 김씨 관련 내용을 연예 매체에 제보한 것에 대해 "도박장에 함께 투자했지만 기대한 것과 달리 김씨가 소극적이니까 투자금 보전 목적으로 몰래 (고발을 위한) 자료를 수집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A씨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 A씨가 해당 도박장에서 일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증인과 피고인은 깊은 신뢰관계가 아닌데, (피고인이) 도박 장부나 현금출납업무를 증인에게 맡겼느냐"는 질문도 했다. 이에 A씨는 "받을 돈이 있으니까"라고 답했다.

 

변호인이 "고소 취하 및 언론 제보를 안 하는 대가로 (김씨에게) 500만원을 갚으라고 말한 적 있느냐"고 묻자 A씨는 다시 입을 닫았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A씨가 정의를 위한 것처럼 공익제보했다고 한다.

그러면 언론에 제보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하는데, 문자메시지 보내서 돈 요구하는 것이 어딜 봐서 공익이냐"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김씨는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아시다시피 증인이 저희를 협박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김씨와 A씨 간 주장이 완전히 어긋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김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A씨를 기소하지 않는 검찰에 대해 불편함을 내비쳤다. 그는 "A씨를 처분하지 않고 딱 묶어놓고 있다"면서 "(그 핑계로 A씨가) 이쪽에 유리한 얘기만 나오려고 하면 자기가 자체 검열을 하게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재판부도 공판 막바지에 "검찰이 A씨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누가 과연 도박장소 개설을 공모한 것인지, A씨를 기소할 것인지 확인 좀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와 최씨를 지난 2018년 1월말부터 2월까지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포커와 비슷한 홀덤 게임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겼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에겐 직접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이 사건과 관련한 첫 보도가 나간 뒤부터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는 최씨가 보드게임방을 차린다고 해 돈을 빌려줬다가 A씨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최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불법시설 운영에 개입된 것으로 몰아 금품을 요구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