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금)

  • 맑음동두천 14.4℃
  • 구름조금강릉 11.7℃
  • 맑음서울 14.9℃
  • 구름조금대전 15.3℃
  • 구름많음대구 11.4℃
  • 구름많음울산 10.6℃
  • 구름많음광주 14.2℃
  • 구름많음부산 12.9℃
  • 구름많음고창 15.2℃
  • 흐림제주 12.6℃
  • 맑음강화 13.9℃
  • 구름많음보은 13.4℃
  • 구름많음금산 13.0℃
  • 구름많음강진군 14.0℃
  • 구름많음경주시 11.3℃
  • 구름많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지방

제주도의회, 자치입법·재정 강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마련

110개 과제 도출, 도민 의견 수렴 후 결의안 채택·국회 통과 건의

URL복사

제주도의회가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판

 

제주도의회는 22일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단을 구성해 권력 분권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110개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임시회 기간에 도민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서는 자치분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제주특별법 제2장의 '권한 이양 등'을 '특별자치 분권'으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자치입법 강화 방안으로 주민투표 권한을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하고,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 등 입법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도의회는 또 자치재정을 위한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농어촌특별세 등)를 제주도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면세 특례지역 적용(부가가치세 환급),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제주계정 규모 3%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밖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명칭을 '국제자유도시 조성센터'로 바꾸고,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국가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제주 현안을 반영, 1차산업의 정보통신 산업 도입, 의료공공성 강화 등의 의견을 마련했다.

 

이상봉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정부가 약속한 국가 차원 지원의 미흡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 제주특별자치도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며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도민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17일부터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도의회 의원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