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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국민생활기준 2030' 특위 구성…"신복지제도 설계"

이낙연, 靑간담회서 '소득 파악·4대보험 확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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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발언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 구상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 당과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편적 사회보호제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복지제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복지제도의 대전환을 이룰 비전"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당이 내놓은 최초의 국가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위에서 국민생활기준 2030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실현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회적 협의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저는 만 5세 의무교육을 이미 제안했는데, 다른 제안을 잇달아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담회 후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 소득 실시간 파악제 ▲ 고용·건강·산재·연금 4대보험의 확충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신복지체계를 위한 인프라다. 대통령이 정부에 검토를 시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가 신복지체제 비전을 제시하고 상생연대 3법을 주도해나가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