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금)

  • 맑음동두천 14.4℃
  • 구름조금강릉 11.7℃
  • 맑음서울 14.9℃
  • 구름조금대전 15.3℃
  • 구름많음대구 11.4℃
  • 구름많음울산 10.6℃
  • 구름많음광주 14.2℃
  • 구름많음부산 12.9℃
  • 구름많음고창 15.2℃
  • 흐림제주 12.6℃
  • 맑음강화 13.9℃
  • 구름많음보은 13.4℃
  • 구름많음금산 13.0℃
  • 구름많음강진군 14.0℃
  • 구름많음경주시 11.3℃
  • 구름많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법률뉴스

내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총장·수석 패싱' 논란 재연?

법무부, 22일 檢인사위 소집…인사 임박
중앙지검·정권수사 지휘라인 변동 주목
고위 인사 이어 의견 조율 않을 가능성
신현수 사의 표명에 박범계 향한 비판↑

URL복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내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검찰과 인사안을 주고받는 등 실무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현수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의 표명 논란이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모양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검찰인사위에서는 이번 인사 원칙을 확인하고, 승진 대상을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례에 비춰 볼 때 법무부는 인사위 소집 2~3일 후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미 기초적인 인사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무진은 앞서 대검찰청에 관련 안을 보냈고, 이에 대한 검찰 의견도 회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관심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진용 변화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유임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과 현안사건 처리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간부들이 전보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의혹 등 이른바 '정권 수사'를 이끌고 있는 차·부장검사들의 거취도 주목된다. 대검은 법무부에 주요 수사팀 지휘라인을 유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취임 전후 검찰과의 소통을 강조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7일 처음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부터 잡음을 피하지 못했다. 박 장관은 윤 총장 의견 대부분을 수용하지 않았고, 신 수석과도 충분한 조율 없이 인사안을 확정받아 발표했다.

 

다가오는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박 장관이 원하는 안을 관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 등과의 의견 조율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신 수석이 의견 조율 실패를 이유로 사의까지 표명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신 수석의 사표 제출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신 수석은 아직 사의를 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과 19일 휴가를 내고 숙고 중이라는 말도 있다.

 

결과적으로 박 장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 장관은 전날 취재진에게 "어쩌면 검찰총장이든, 민정수석이든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제가 더 소통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장관은 임기 시작 한 달도 되지 않아 '패싱', '불통' 등의 논란이 불거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반복되는 논란은 검찰개혁 마무리라는 중책 수행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

 

중간간부 인사의 경우 소통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입장이 된 셈이다.

 

박 장관은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신 수석과 만날 의사가 있고, 먼저 연락을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신 수석은 향후 검찰 인사 등에서 충분한 의견 조율을 담보받은 뒤에야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