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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대한변협, '정의·인권·모범변론' 우수변호사 12명 선정

제15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정의·인권·모범 변론 활동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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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제15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변협 제공)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정의·인권 및 모범적 변론 활동 등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최종 12명을 선정했다.

 

변협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제15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변협은 이번 심사에서 ▲정의·인권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을 평가 기준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우수변호사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영미·문강석·박범일·손영서·손익찬·양정인 변호사, 충북지방변호사회 소속 이규철 변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백수범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이지욱 변호사,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순득·한정희 변호사,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백동근 변호사가 선정됐다.

 

김영미 변호사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간사로서, 형식적인 요건 때문에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등 국민의 법령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였다고 평가됐다.

 

문강석 변호사는 변협 탈북청소년대안학교지원소위원장·탈북청소년교육현황지원관련법제도개선TF 위원장으로, 북한 이탈주민과 탈북다문화청소년이 직면하는 어려움의 상담 및 법률 교육 등을 맡은 점이 언급됐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법률 조력을 하고 있는 박범일 변호사는  부주의한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킨 혐의로 입건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고 한다.

 

손익찬 변호사는 2018년 사립유치원 무단 폐원사태에서 다수 유치원 폐원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최초로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폐원한 유치원 설립자가 원아와 그 학부모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례를 확립했다고 변협은 설명했다.

 

양정인 변호사는 서울변회에서 판례 연구를 발표하거나 노동법률 월간지에 평석을 기고하는 등 연구와 함께 노동법령 및 판례의 개선 및 문화향상에 활발히 기여했다.

 

이규철 변호사는 국선 사건에서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모범적인 변론 활동을 벌이는 등 공익에 기여했다고 한다. 백수범 변호사는 지역 인터넷 언론사가 자신의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대형 종편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검찰청을 상대로 공소장 사본에 대한 소송을 맡아 1심에서 승소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김순득 변호사는 뺑소니 사망 사건 가해자로 몰린 할머니의 사건을 맡아 교통공학을 공부해 3년6개월간 노력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는 등 모범적인 변론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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