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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총리 "北원전, 계획 없었고 현실성도 없어"

"대통령 국정과제는 감사대상 아냐…감사원, 국회 요구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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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야당이 제기하는 정부의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그런 계획을 가진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혀 현실성 없는 얘기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의 문제 제기가 정상적이 아니었다. 현실성이 없는 방향으로 정치공세를 했다"면서 "원전은 미국과 협의조차 이뤄진 적이 없는 아주 생뚱맞은 상황"이라고 했다.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 내용의 공개 여부에 대해선 "관례적으로도, 외교 관행상으로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개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산업부의 북한 원전건설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나'라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질의에 "실무진에서 만들어져 검토됐고, 외부로 나간 적은 없고, 내부 논의를 거쳐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폐기했다고 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산업부 변명이 사실이라고 믿느냐'고 재차 추궁하자 "믿는다. 제가 산업부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정 총리는 "USB 문제도 그렇고, 산업부 보고서도 그렇고, 제가 아는 한 문제가 될 사안이 거기에는 없다"며 "제가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을 놓고 감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국정과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국회에서 요구한 대로 해야지, 요구한 것을 넘어서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