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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김명수, 법관탄핵·거짓해명 논란 "깊은 사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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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과 거짓 해명 논란에 공개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를 둘러싼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서도 "이유야 어찌 됐든 임 부장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와)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됐다"며 "기억이 희미했고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국회의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난을 우려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

 

전날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탄핵 논의를 의식해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 대법원장은 '탄핵'과 관련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고개를 숙였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래픽] 김 대법원장 - 임 부장판사 진실공방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