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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박범계 "검언유착 사건, 진상파악 충분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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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박범계 법무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4일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 "정확한 진상 파악이 충분히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질의에 "검언유착 사건은 장관 취임 전부터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관심을 두던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사건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쭉 있어 왔다"며 "현재로서 무혐의에 가까운 결론을 내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충분한 수사가 돼 있지 않다는,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것이) 맞느냐는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이 부분에 절차적 정의와 함께 실체적 정의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과거 검찰이 수감 중인 기결수를 불러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증인 연습이 있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 의지가 있고,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공소시효 문제를 걱정할 정도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