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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위 "신용대출 분할상환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3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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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차주의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해 오는 3월 발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자료를 내고 현재 마련 중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방식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전날 올해 업무계획을 소개하면서 일정 금액을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 매달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통 신용대출은 매달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 때 한 번에 상환한다.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 상환이 도입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개인의 DSR(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 높아지게 된다.

 

'고액'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관리방안의 세부 과제·기준 및 시행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금융권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