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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거리두기 부분 조정 논의…음식점 운영시간 연장 제안도

거리두기 완화 '신중'…"대부분 지자체도 단계 유지 원해"
"5인 집합금지 및 9시 영업금지가 확진자 감소에 큰 기여"
체육시설 형평성 문제 관련 일부 완화 필요성에 공감대
與, 영업제한 10시까지 완화 제안…정부 "검토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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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났다는 상황 판단과 함께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조기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확보 현황과 백신 접종계획 및 긴급사용승인 결과 등을 점검하고 방역 형평성 논란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확보의 일정이 투명하게 이미 공개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좀 더 만족스러운 일정이 됐으면 좋겠다"며 "현재까지는 11월 집단면역 일정이지만 더 당길 수는 없을까, 자유롭게 단풍놀이라도 할 수 있을까하는 국민들의 소박한 소망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백신 사용 승인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전국민 무료접종 방침을 밝혔다"며 "치료제도 국가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무료 사용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방역 형평성은 업종 간 형평성과 공정성, 수용 가능성이 핵심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시비가 최소화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2월 말부터는 백신·치료제를 통한 방역 단계로 전진하게 된다. 정부가 잘 준비하고 있는데 이 대표님 말씀처럼 11월 내에, 또는 그 전에라도 70% 접종 목표가 완성돼 집단면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달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고 회복한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가용한 행정 명령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당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백신 접종의) 대상자 선정과 순서에 대해서도 공정성이 중요하다. 해외 사례에서 보면 순서에 따른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없어야 한다"며 "접종 순서는 철저히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상자 선별과 접종 등 모든 진행 절차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차 유행은 정점을 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감소 추세는 완만하다"며 "개인 간 접촉을 통한 일상 속 감염이 많은 상황이 원인이다. 이에 따라서 지속적 방역 태세 유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방역 태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업종별 형평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백신 접종 계획에 만전 기하겠다. 신속한 접종으로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키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크지만 거리두기 완화시 확진자 증가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민주당 김성주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의 과정 봤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확진자수는 반드시 떨어지지만 집합금지 업종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은 심각해진다"며 "그러나 그것을 조금 완화시켜주면 바로 확진자수가 늘어난다. 그게 1~3차 유행을 거치며 법칙처럼 굳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확진자수가 완만한 감소세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거리두기 효과인데 완화시 또 확진자가 늘 것이란 걱정이 있다"며 "당은 여러 지역과 현장, 업계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정부에) 전달했고 최종 판단은 전문가 자문을 거친 중대본에서 결정토록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도 "방역당국의 판단은 그 조치가 지난 연말 피크를 찍었던 확진자수를 감소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지자체들도 그 조치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기본적으로 당은 방역당국의 조치를 신뢰하고 있다. 결정은 중대본에서 하도록 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등 참석자들이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김 본부장은 "감염 위험이 낮다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데 공감했다.

역시 판단은 중대본에 맡기겠다"며 "예를 들어 러닝머신에서 뛰면 감염 위험이 높겠지만 조용히 혼자 마스크 쓰고 트레이닝하면 상대적으로 낮지 않겠냐 싶은데 일률적으로 문을 닫게 하는 게 맞냐는 것이다. 오는 17일 이후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은 일률적 금지보다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음식점 영업 제한을 밤 10시까지로 연장하는 등 방역 조치 완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정부 측은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영업제한을 10시까지로 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여러 의견 제시 중 하나였다"며 "정부 측에서 어렵다는 의지가 많았다. 당정은 방역 원칙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개별적으로 파악해 상황에 맡게 부분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당에서 건의한 내용 등을 포함해 오는 16일 중대본에서 회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