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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대재해법에 학교장 제외하라'…시도교육감의회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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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76회 총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14일 오후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제76회 총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총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협의회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학교가 사업장으로 포함돼 법률 해석상 '학교장'이 처벌될 수 있다는 부분에 우려를 표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닌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적용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결의했다.

 

학교장이 교육시설법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적용 규정이 있음을 들어 "법률에 따라 책무와 처벌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학교장을 처벌하게 된다면 이는 이중 삼중의 처벌 입법이 돼 학교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몰고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학교장이 학교에서 흔들림 없이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의지를 담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시 적용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를 명문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하는 최교진 회장
[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할 것과 노후화된 학교 전산망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하고, 협의회 산하 (가칭)'기후환경교육위원회'를 신설해 기후 위기에 대응한 학교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의 지급 방법을 개정해 올해만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개정 요구하기로 했다.

 

최교진(세종교육감) 협의회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변화하는 만큼 원격교육 개선과 학습격차 완화, 학습 지체 해소,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등 교육 안전망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