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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인 부동산 대책 발표 "고밀도·고층화 추진, 양도세 완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서울 용적률 기준 상향"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통해 공급 물량 늘려야"
"공시가격 산정체계 정부적 관리로 재조정 시급"
"DTI·LTV 규제 개선 등 주거사다리 복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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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13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도시 서울의 미래 비전에 맞춘 부동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혁신적인 사고 전환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교통난을 해소해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하는 국제도시 조성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 도심의 노후화에도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주택 수급불균형을 초래했고,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400여 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해 약 25만호에 달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 조정,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를 통해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시내의 철도 차량기지를 더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복개해 상부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차량기지는 지하철역이 입지해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택수요를 수용하기 적합하다"며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의 지하화로 상부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완충녹지를 활용해 숲세권 주택부지를 마련하고, 철도시설로 단절되어 있던 도시공간 구조를 회복하는 등 국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고 잠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는 방안인만큼 의미 있는 정책수정이 될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취등록세를 인하하며 건보료 등 부과기준도 조정하겠다.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 세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고질적인 교통난도 해소하겠다며 "서울의 중심,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사통팔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출퇴근에 주로 이용되는 수도권의 주요 간선도로 만성 지·정체 구간에 지하 대안 도로를 추가 건설해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서울지역 내 단절된 도시철도 교통망을 확충하여 지하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1·2·3기 신도시와 연계된 광역도로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시가격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다짐하며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재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공시가격 상한률을 법률로 명시하고 적절한 공시가격 산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대한민국 보통사람들은 보다 여건이 좋은 집으로 옮겨가고 싶다는 꿈을 갖고 살아간다. 이를 도와주고자 DTI, LTV 규제를 개선해 금융기관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며,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해당 대책들을 검토와 보완을 통해 4·7 재보선 공약으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서 그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불과 1년 전 '부동산 문제에 자신 있다'고 공언하고 왜 갑자기 부동산 문제에 자신이 없어졌나"라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 자신들은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국민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강요하는 비뚤어진 공감 능력부터 재고하라"고 일침을 놓고, "임대차 3법을 당장 개정하고 부동산 징벌 세금을 즉각 철회하는 등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 위원장은 "법 취지에 대해 우리 당이 요구하는 사안에 여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 "오늘 발표한 대책을 기초로 해서 다음에 서울시장 후보로 입후보하시는 분들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하철 연장을 요구하는 노선에 놓인 차량기지를 이전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금융당국의 공매도 재개 방침에 대한 질문에는 "증권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요소를 보이고 있기에, 증권 감독기관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국민의힘에 영수회담을 타진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