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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일부 기업에 의사 타진

이낙연 '통합' 화두와 연결…사회적 투자시 규제완화 검토
홍익표 "대기업 펀드 구성해 일자리 만드는 사업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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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항 방문한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 신항 한진컨테이너터미널 운영실을 방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2일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과 자발적으로 공유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반도체·가전 부문의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이나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거론된다.

 

당 정책위는 이미 일부 플랫폼 업체를 접촉해 이익공유제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인천신항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의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20대 국회에서는 재계 반발 등으로 도입이 무산됐다.

 

또 민주당은 사회적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대기업에 대해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서 SK그룹을 사례로 들면서 "대기업이나 금융업계가 펀드를 구성해 벤처·중소기업, 어려운 계층에게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처럼 자발적인 이익공유 활동에 세제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는 그가 연초 던진 '통합' 의제 중 하나로, 조만간 발표할 '신복지체계'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국민 통합을 위한 코로나 불평등 해소가 앞으로 이낙연표 정책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에서 "이 대표의 제안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자"고 밝히는 등 당내 호응도 이어지고 있다.

 

진 의원은 "걸핏하면 사회주의냐고 시비를 거는 야당과 수구언론이 있지만, 이익공유제를 입법 못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