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월)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4.6℃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2.0℃
  • 맑음광주 0.9℃
  • 맑음부산 3.8℃
  • 구름조금고창 -1.0℃
  • 구름조금제주 5.0℃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법률뉴스

법무부 "진상조사단 검사 김학의 긴급출금 조치 문제없다"

김학의 전 차관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URL복사

2019년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가 '신분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12일 입장문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와 사후 승인을 요청한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 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이라며 "내사 및 내사 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입국관리법상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권한은 수사기관에 있다.

 

법무부는 아울러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관련 의혹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라며 추가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심야에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받은 기존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2013형제65889호)로 자신 명의의 '긴급 출금 요청서'를 법부무에 제출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뒤엔 법무부 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으려고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며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1호)를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과정을 두고 야권 등 일각에선 조사단에 파견 나간 이 검사가 정식 수사 권한도 없이 허위 공문서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