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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정인이 입양모' 첫 재판 8일앞…엄벌 탄원 600통 육박

새해 첫날에만 152건 접수…5일 28건 추가
'강력 처벌 진정서', '엄벌 탄원서' 등 들어와
사망 전 3차례 신고, 경찰 부실수사 의혹에
분노 시작…100여개 화환 행렬·청원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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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고(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인 양의 그림이 놓여 있다.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입양모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새해 첫 평일부터 이틀간 180여건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 것까지 모두 합치면 600건에 가까운 탄원서가 담당 재판부에 제출되는 등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공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 1차 공판기일은 오는 13일 예정돼 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입양모 A씨와 남편 B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 접수된 탄원서는 이날 오후 2시께 기준으로 566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강력 처벌 진정서', '엄벌 진정서', '엄벌 탄원서' 등이 포함됐다.
 
전날 오후 5시께까지 진정서 152건이 접수된데 이어 이날 오후 2시50분께 기준으로 약 28건이 추가로 접수된 상황이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진정 독려 캠페인 등이 벌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재판부에 진정서가 계속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는 홈페이지에 관련 글을 게재하고, "진정서는 재판 내내 들어가도 된다"면서 "선고일 10일 전까지만 들어가면 되니 앞으로 몇 달 간은 계속 보내도 된다"고 전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아이가 사망하기 전에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은 지난해 5월25일, 6월29일, 9월23일에 정인이 입양부모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부실 처리한 의혹으로 '주의'나 '경고' 등 징계를 받았다.

 

대아협은 양천서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주장해왔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A씨가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이후에는 '살인죄' 적용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이 정인양 추모 메시지가 적힌 편지를 놓고 있다.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또 서울남부지검 앞에는 지난달 14일 50여개의 근조 화환이 설치됐다. 여기에는 '어떻게 죽여야 살인입니까', '한을 풀어주세요', '늦게 알아서 미안해 사랑해' 등의 정인이 추모 메시지와 A씨에 대한 살인죄 기소를 요청하는 문구들이 적혔다. 화환 행렬은 50여개가 추가된 2차까지 진행됐다.

 

그 사이 A씨에게 엄벌을 요청하는 2건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청와대 답변 정족수인 20만 동의를 넘기도 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국민적 분노가 이어졌다.

 

지난 2일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대아협 등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제안하는 등 추모 분위기가 더 거세졌고, '#정인아 미안해'라는 해시태그를 단 글이 SNS 등에서 확산되기도 했다. 해당 챌린지에는 문화, 체육계 유명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검찰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지난달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진료 사진이나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하는 재감정을 의뢰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이 A씨를 살인죄로 추가기소할 지는 미지수다.

▶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들이 선물을 놓고 있다.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달 9일 재판에 넘겼다. 입양부 B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의 법정형은 각각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구분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둘 사이 형량 차이가 사실상 없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