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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칼럼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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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광     섭  <논설위원>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나? 라는 제목은 최근 서점가에 변역되어 나온 책 제목이다. 책 내용이 매우 공감이 가기에 그 책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민주주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과거의 것으로 독재 때문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두 번째는 지금의 민주주의라는 명목 아래 법과 제도로 민주주의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이다. 독재는 힘과 조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고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아 갔다. 한마디로 죽이는 권력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으로 규제하고 합법을 가장 하고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을 자상하게 만들고 그에 따르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낸다. 그러면서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법을 앞세워 빼앗고 죽이고 있다. 

 

독재정치와 법치 정치는 소수의 사람과 그 조직을 위하여 다수를 밀어내고 죽이는 힘을 행사하는 다르게 옷 입은 민주주의를 무너지게 하는 정치다. 소수의 기득권자를 살리려고 다수의 약자를 죽이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 

 

최근의 우리 정치를 보면 그 책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과 공감을 주고 있다. 우리는 독재정치 아래서 살아 보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외치는 법치 아래서 지금을 살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드러나는 정치 현실을 보면서 감출 수 없는 내 심정은 내 나라 정치와 정치가들이 어딘가 너무 어설프다고 느껴진다. 마치 다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 가벼운 무협지를 읽는 기분이다. 이 나라 사법의 정치적 최고자인 법무부 장관과 법 집행에 있어서 최고인 검찰총장의 갈등은 우리 정치 수준을 세계 앞에 보여주는 부끄러운 모습이다. 

 

한쪽은 죽이겠다고 법 조항을 어설프게 들추고 있고 한쪽은 생존을 위해 법치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주장하고 방어를 하고 있다. 이모습은 누가 이겼다 졌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다만 법이 권력자에 의해 마음대로 바뀌고 바뀐 법이 다수와 기득권자에게 무기가 되어 백성이 살아가기가 불편해 진다는 것이 문제다.

 

 정치는 적절하게 순서와 질서를 밟아 설득하고 거부감이 없게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에는 무엇을 하자는것인지의 철학과 어떻게 풀어 현실화 할 것이냐는 책사가 필요하다. 내 편도 네 편도 이 나라 백성이고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이 땅의 백성이다. 그런데 법을 앞세워 누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린다고 결정하는 것인가? 백성을 살리지 못하는 법 아니 살릴수 없는 행정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는 정치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제는 이 백성들이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안다. 이 백성들은 더 속지 않을 것이다. 어느 한 편과 그 한 사람을 죽인다는 인상을 받으며 자신들만의 평안과 유익을 누린다고 보여지면 그 권력은 생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예가 촛불 정치다. 촛불 정치는 이 백성이 했다. 이 백성은 촛불을 든 심정으로 투표했다. 그래서 지금의 정권을 선택했다. 이 백성은 기대하며 선택했다. 그러나 불변의 절대 지지는 아니다. 이 백성은 공평한 기회와 구별 없는 균등과 차별 없는 평등한 대접과 보호와 지원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도 법 조항과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내고 그 법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 권력이 나와 내 조직만을 위하고 있다면 나와 내 조직이 아닌 그들과 함께 너도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정치는 나라와 백성에게 혼돈과 위기와 짐을 주게 된다. 

 

   코로나 방역에 이 백성들은 고분고분하고 순종하고 있다. 자신들의 사업을 접고 가게 문을 닫으면서도 하라는 데로 따르는 착한 백성이다. 보다 큰 나라의 안전을 위해 나 하나의 아픔과 두려움을 감수할 줄 아는 백성들이다. 외국의 모습처럼 항거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나라 정치가 이런 고운 백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이 살만하고 세계 앞에 대한민국의 백성임을 자랑할 수 있는 나라를 일구는 정치인이 되어 살리는 정치를 해 주기를 바란다. 

 

오늘 국회에서 공수처를 만들기로 결정 했단다. 정치위의 정치기구가 아니기를 바란다. 공수처 법이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립하는 더 강한 우선 법이 아니기를 바란다. 이 백성은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자와 조직을 내치는 공수처가 아니기를 바란다. 검찰개혁으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보고도 모르는 척하는 권력의 하수인 같은 검찰이 아니기를 바라고 기다리며 지금을 산다.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죽이는 정치하지 말고 살리는 정치를 만들고 실현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무능해 보이리 만치 착한 백성은 당신이 하는 정치와 그 조직을 열심히 후원할 것이다.

                                                                     <창현교회 원로목사, 전 한신대학원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