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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계천·을지로 백년가게 살리자…野, 상가내몰림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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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4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생계 터전에서 내몰리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법 계획을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 활성화 과정에서 임대료와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영세업자와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위원장 김미애 의원)는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공구상가를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열고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들 상인 대부분은 청계천로 도심재개발 과정에서 쫓겨나 이곳에 둥지를 틀게 됐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서울시가 밀어붙이고 있는 재개발로 인해 백년가게와 소상공인들이 내쫓기고 있다"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임차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정한 백년가게들이 실제로 영업 유지와 가업 승계를 위한 임대차 기간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월세, 보증금의 과도한 인상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건축 분양공고 이전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 청계천·을지로 소상공인 현장간담회
[국민의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