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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사상 초유의 검찰수장 '직무정지'…秋·尹 갈등 최고조

秋 직무배제 근거 6개 일일이 나열…재판부 사찰 의혹도 제시

대검 당혹 속 윤석열 "법적 대응"…자진사퇴 압박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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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와 관련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방침을 밝히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전격 발표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조치를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언론사주 회동 첫 번째 지목…6개 혐의 조목조목 열거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근거로 지금까지 수사지휘권 발동, 감찰 지시의 근거가 된 6가지 의혹을 열거했다.

 

이 가운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는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언론사주 회동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윤 총장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법무부가 대면 감찰을 시도한 배경으로 꼽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이 특수부 수사를 지휘하는 반부패강력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처음 공개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나 해임 건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추 장관은 이 의혹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와 빚었던 마찰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음에도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며 이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법무부 대면 감찰을 거부하고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을 놓고서는 감찰 규정을 위반한 `감찰 불응'으로 해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 윤석열 "법적 대응"…대검 차원 대응 어려울 듯

 

대검 측은 추 장관의 전격 징계 청구·직무 배제 조치에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의혹 중 상당수는 이미 수사지휘권 발동, 감찰 지시 과정에서 알려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대검 내부적으로는 언론사주와의 회동, 대검 감찰부와의 마찰 등 의혹들은 `직무배제' 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잇따른 압박에도 최근 일선 검사들과 접촉면을 늘리며 현안에 목소리를 높여온 것도 이런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추 장관의 조치에 즉각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도 이런 내부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 측은 앞으로 추 장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제기된 의혹만으로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사상 초유의 조처를 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총장의 직무 배제로 대검 차원의 공식 대응은 쉽지 않아 보인다.

 

자신을 둘러싼 감찰과 윤 총장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거세게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