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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與 "합당한 조치" 추미애 적극 옹호…내부선 당혹 기류도

"당과 사전교감 없었다"…공수처·예산 냉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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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징계청구에 대해 윤 총장의 감찰 결과가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났다고 강조하며 적극 옹호했다.

 

내부적으로는 정기국회 도중 벌어진 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가 정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당혹감도 감지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의 감찰 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인다"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라 합당한 조치"라며 "윤 총장은 감찰 결과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에는 "만인은 평등하다"며 두둔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검찰총장은 성역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현직 검찰총장이라도 비위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받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징계사유 혐의 내용은 워낙 구체적이고 방대해 윤석열 총장의 소명도 쉽지않아 보인다. 징계위원장도 장관이 맡게 돼 있어 윤총장은 칼끝을 쥔 형국"이라며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고 썼다.

 

김남국 의원 역시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서 사법부의 독립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라며 윤 총장을 향해 "단 한번만이라도 검찰 총장 개인적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검찰 조직을 생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추 장관의 발표가 김 원내대표조차 "내용은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할 만큼 당과 사전 교감 없이 이뤄지면서 당 내부에선 당혹감도 감지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발표 직전에야 소식을 접했고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 법사위원은 추 장관의 발표 직후 통화에서 연신 한숨을 내쉬며 "당과 상의는 없었다. 여러 파장이 클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터진 대형 이슈로 당분간 정국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높은 평가를 내리면서 임명했던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상황이어서 부담이 크다.

 

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나았겠다.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