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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野 "문대통령 숨고 추미애가 홍위병…직접 입장 밝히라"

尹 직무배제 결정 강력 비판…금태섭 "정말 경악·실소"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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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법무(法無) 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은 정부 내의 이런 무법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추 장관의 발표문은, 어느 곳보다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법무부가 정치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공인인증서 같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시라"며 "이 지겨운 싸움을 끝내주시기까지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장 출신 권성동 의원은 "법무장관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징계를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고 부당하다"며 "이현령비현령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의 묵인 없이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은 뒤에 숨고 장관이 홍위병처럼 날뛰듯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도 직무배제를 안 하면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고 기소도 안 된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시키는 것은 비례성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를 수사 지휘하는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법무장관 본인이 위원장인 징계위원회에 총장을 회부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으로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을 손상했다는 구절에서 절로 실소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기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옹호했던 사람에 대해 태도를 180도 바꿔 공격에 나서는데 어떻게 한 마디 반성이 없나"라며 "향후 공수처가 생기면 공수처장 후보자의 중립성과 적정성은 어떻게 보장하고 담보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회의를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한 당 입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화상 의원총회 주재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