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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에이브럼스 "2년뒤 전작권 전환? 예측 시기상조…갈길 더 남아"

"2년 뒤 전환시기 예측도 시기상조"…문재인 정부 임기내 전환에 사실상 선 그어
취임 2주년 간담회…"유엔사, 전투사령부로 회귀·비밀계획 결단코 없다"
"열병식 북 신형 무기 형상만 변경됐는지 알 수 없어…염려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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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령관이 20일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념 언론 간담회에서 바런을 하고 있다.  [한미연합사 제공]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임)이 20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예측하는 건 시기상조(premature)"라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연합사 회의실에서 개최한 취임 2주년 기념 언론 간담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검증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이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를 많이 봤다면서도 "시간표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는 지금으로부터 2년 뒤에 (전환 시기를) 예측하는 것조차 시기상조일 것이라고 본다"고 선을 그어 문재인 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이 힘들 것임을 시사했다.

 

또 올해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 준비가 된 것이라는 미 정부의 정책이나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문 대통령 취임 뒤 전작권 전환 완료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 추진'으로 정책을 조정했지만, 군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기 내인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관측이 강하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어느 나라건 다양한 사안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을 순 있다"며 "그러나 변함이 없는 사실은 한미 군사동맹의 힘"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 군 수뇌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결국엔 우리는 함께 한미 동맹에 최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작권 전환 등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 간 이견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엔사 재활성화' 관측에 대해선 "미래에 유엔사를 전투사령부로 바꿀 그 어떤 '비밀 계획'은 절대로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날 오전 주한미군전우회 주관 '연합사 웹세미나' 개회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국제질서 주도를 목표로 유엔사 '재활성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한 것이다.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을 계기로 작전 및 전투수행 임무를 연합사로 이관했다. 이후 유엔사의 역할은 정전협정 유지 및 이행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 미래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등에 대비해 유엔사의 역할을 재조정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사가 별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 전투사령부' 역할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달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미사일 등에 대해서는 "실제인지, 단순히 형상만 변경(visually modified)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어떤 무기에 대해서도 염려가 되는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미 대선 이후 정권 교체기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