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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여야, 검찰 특활비 예산 의견분분…결국 '다음 기회에'

'동남아 아이돌 트레이닝' 예산 두고 공방 벌이다 역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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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소위원장인 정성호 예결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20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검찰의 내년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안을 심사했지만, 각당 내부에서조차 견해차를 드러내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검찰 특활비는 법무부 '수사일반' 사업에 53억원 규모로 편성돼 있다.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해외 범죄나 정보 관련 등 특별한 경우 특활비는 필요할 수 있어 모든 것을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활비는 부대의견을 달아 투명하게 하도록 특정업무경비로 옮기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검찰청에 내려보내는 특활비 규모가 검찰총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를 지적하면서 "하급자가 요청하면 상급자가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국민이 보기에 좋지 않은 부분이라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칼에 결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고, 추경호 의원은 "(기관별) 특활비를 두고 시비하는 것보다는 묶어서 봐야 할 것 같다"며 종합 검토를 제안했다.

 

여야는 결국 특활비 예산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사하는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박홍근, 추경호 간사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인사를 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동남아시아 출신 가수를 대상으로 국내 연수, 앨범 제작 등 연예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15억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해외 가수의 연예 활동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액 삭감'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고 방어했다.

 

결국 이 사업도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심사를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