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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盧 벼랑으로 몰던 검사들 떠올라" 檢 맹공

"5·16 쿠데타 하듯 항명"…MB 유죄 언급하며 검찰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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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커밍아웃' 발언 이후 확대되는 일선 검사의 반발 움직임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부각하며 검찰의 자성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요구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차관의 유죄 판결을 거론하면서 "검찰에서는 반성이나 자기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검찰 개혁이 8부 능선을 넘어가며 일부 특권 검사들의 개혁 저항도 노골화되고 있다"며 "비 검사 출신 장관의 합법적 지휘를 위법이라며 저항하는 것은 아직도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 잘못된 개혁 저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사들의 항명성 댓글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한다고도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 전 대통령의 거짓말을 덮어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벼랑으로 몰아붙였던 정치적 편향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며 "조국 전 법무장관의 가족과 친가·처가는 멸문 지경까지 몰아붙이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몇 달씩 소환 수사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SNS를 통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였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의지이지만,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외부로부터의 제도적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선 검사들이 "육군참모총장의 휘슬 하나로 다 모여서 항명하듯" 반발한다고 묘사한 뒤 "5·16 군사 쿠데타 때 목격했던 우리 역사 속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사들과 언론, 정치인, 검찰 출신 인사 등 검찰 네트워크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서로 독려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의원인 노웅래 의원은 SNS에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화는 정작 누가 조장하고 있는지 윤 총장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